AI 핵심 요약
beta- 교사노조는 16일 스마트안경 등 수능 부정행위 대응책을 촉구했다
- 교원단체들은 감독교사 의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을 요구했다
- 교총은 명확한 지침과 기술 대응, 감독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총 "전문인력 확충하고 탐지기술 검증을"
의심기기 대응 절차·감독교원 보호책 촉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스마트안경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첨단기기를 식별하는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명확한 대응 지침, 감독교원 보호 대책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의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감독교사가 해야 할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해서도 결국 감독관에게 주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새로운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교사에게 더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시험 관리 대책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교육부가 감독교사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감독교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고, 의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감독교사도 안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능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대학의 AI 활용 부정행위와 각종 시험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초소형 카메라·AI 활용 부정행위 시인 사례 등을 거론하며 기존 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 10월에도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육안 확인에 크게 의존하는 대책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능을 이틀 앞두고 추가대책을 발표한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사장별 전담인력 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수능 감독업무를 두 차례 이상 경험한 교원 등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수능 감독 경험과 첨단기기를 식별하는 전문 역량은 별개"라며 "고사장별 1명만 배치돼 여러 시험실의 의심 기기를 확인하고 고도화된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교총은 "외부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의심 기기의 확인·보고·최종 판단에 대한 안내와 책임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술적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전문기관과 함께 전파 탐지 또는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하고 장비와 운용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파 차단 등 추가 조치가 주변 통신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독교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은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와 형사처벌 가능성 안내 등 제재 강화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오랜 시간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