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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시의원, 한강버스 사업비 축소 논란…전문기관 심사 회피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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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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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주 의원은 16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비를 축소해 중앙투자심사를 피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은 실제 사업비가 563억 원인데 서울시가 212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 경제성 분석과 자체 심사도 부실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비 축소로 심사 회피
전문가 반대에도 서울시 자체 심사 강행
사업비 증가로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사업비를 쪼개 중앙투자심사를 피해 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이 한강버스 사업비를 축소해 중앙투자심사를 비켜가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의 실제 총사업비는 2023년 8월 기준 563억 원이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는 선박과 선착장 상부시설 비용을 제외한 하부시설 조성비 212억 원만 사업비로 산정해 자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사업비는 이후 1,542억 원으로 늘었다.

김미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 시의회 제공.

경제성 분석도 정상적인 계약 절차보다 앞서 진행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추진일정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정식 계약 전인 2023년 8월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 참여를 구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구두 요청을 받은 지 약 18일 만인 8월 30일 B/C 2.58의 분석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계약은 약 3개월 뒤인 11월에 체결됐다.

당시 분석은 비용에 291억 7천만 원만 반영하면서 편익에는 전체 선착장과 선박 운항에 따른 1,215억 2,500만 원을 포함했다. 감사원은 비용에 상응하지 않는 편익을 반영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일보다 결과물 제출일이 앞선 연구용역이 더 있는지 묻자, 총장은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체 투자심사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은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요 추정과 공급계획이 맞지 않는다며 계획 자체가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정기획관과 예산담당관 등 당연직 위원들은 서울시의 역점사업이라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외부위원들은 결국 이 의견을 받아들여 한강버스 사업을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했다.

기조실장은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의 입장이 서울시와 달랐지만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선박과 선착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묻자 "생각이 다르긴 하다"고 답했고, 이것이 서울시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조실이 다른 부서에서 벌어진 일을 지켜본 관찰자가 아니라며 "연구용역으로 만들어진 B/C 2.58을 받아들이고, 미래한강본부가 212억 원으로 쪼개 제출한 사업을 투자심사로 통과시켜 예산의 문을 열어준 서울시 재정의 최종 게이트키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버스가 안전성 우려와 비용·편익 분석의 오류, 중앙투자심사 누락 등 문제를 안고도 강행됐다며, 기조실이 안전성과 경제성, 재정 부담, 절차적 정당성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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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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