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중석 의원은 9일 한강버스 민간 출자금이 총조달액의 2.8%라고 지적했다
- 오 의원은 SH공사 대여금 1090억 원의 회수계획과 추가 부담 한도를 요구했다
- 한강버스 적자 발생 시 SH공사가 손실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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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013년 9호선 교훈이 한강버스에 적용되지 않음
민간 투자 유치 방안 제시…해외 사례 참고 요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총 조달액 1,755억 원 가운데 민간 출자금은 2.8%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은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 서울시가 바로잡은 지하철 9호선의 불공정 거래가 한강버스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며 SH공사가 한강버스 운영법인에 빌려주기로 한 1,090억 원의 회수계획, 추가 부담 한도, 민간 주주의 분담을 이사회 의결로 정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한강버스가 운항 1년 만에 60만 명 넘게 탔다는 서울시 발표를 거론하며 사고 뒤 안전체계를 다시 세운 점은 평가했다.

그러나 돈의 구조는 다르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운영법인 출자금은 SH공사 51억 원, 민간사업자 49억 원인데 은행 차입 500억 원과 별도로 SH공사가 빌려주기로 한 돈이 1,090억 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총 조달액 1,755억 원 중 민간 몫은 출자금 49억 원, 2.8%다. 오 의원은 2024년 시의회 동의안에 출자 비율대로 총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돼 있었다며 경위와 바로잡을 계획을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SH공사가 1,090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고(2025년 국정감사 시장 답변) 올해 1월 이 가운데 876억 원을 은행 대출보다 뒤에 받도록 바꿔 만기를 2045년으로 늦췄다고 짚었다. 은행 대출 500억 원(변동금리 5.2%, 2037년 상환)은 먼저 받고, SH공사가 신용보강 확약서를 써 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선박·도선장을 사들인다는 내용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고 했다. SH공사 제출자료상 지난해 말 운영법인 부채는 자산보다 약 61억 원 많고, 지금 매출 추세라면 SH 대여금 201억 6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확정된 손실은 아니다.
오 의원은 "한강버스는 구조가 다르지만, 손실 위험은 공공이 지고 먼저 받을 권리는 금융과 민간이 갖는 점이 닮았다"며 2013년 서울시가 9호선 재구조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없애고 수익률을 8.9%에서 4.86%로 낮춰 최대 3조 1,929억 원을 아꼈다는 점을 들어 9호선의 교훈이 한강버스 계약에는 왜 없느냐고 물었다. 적자가 이어지면 돈을 돌려받는 순서가 은행, 그 밖의 채권, SH공사 대여금, 출자금 순(의원실 추정)이라며 "SH는 줄의 맨 뒤에 서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대안으로 런던 템스강 수상버스가 2020년 명명권을 기업에 팔아 흑자로 돌아섰다는 해외 사례를 들며, 가치평가를 거쳐 선박·선착장 명명권, 시민 기부 좌석, 기업 후원 운항 도입 방안을 2027년 상반기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