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중·고교 통학로 실태조사 계획에 교통사고 현황이 별도 조사항목으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교 707개교 대상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학생·학부모 의견과 사고현황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초등학교 중심의 통학로 안전관리를 중·고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한 데 이은 후속 점검이다.

교육청은 학교 자체조사와 교육지원청 검토, 본청 종합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승하차 동선과 자전거 통학, 학원가·교차로, 보행환경 등 중·고교생의 통학 특성을 조사한다. 김 의원은 범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학교 자체조사만으로 실제 위험요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통학로를 직접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조사 과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안전총괄담당관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접수된 등하교 중 교통사고 80건 가운데 65건이 중·고교 관련 사고였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계획에는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별도 조사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의 사고현황을 조사·관리하고 그 결과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학교별 사고내역을 확인해 사고 발생지역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으로 실태조사 범위를 실제 통학로까지 넓히려는 취지도 설명했다.

기존 점검에서 개선되지 못한 위험요인도 짚었다. 2026년 교육청·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개선요청 173건 가운데 26건은 주민 반대, 설치기준 미달, 보호구역 해제, 도로 폭 협소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요인이 그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자치구와 계속 협의하고 진행상황을 중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고등학교 실태조사 과정이 보다 촘촘하게 진행되고 여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도 중심적으로 파악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치가 어려운 지역도 향후 대책과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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