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의 안전을 챙기는 조례안 2건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조례안은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필요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각각 보완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학생교통안전구역 조례안은 통학로와 그 주변 도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학생교통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과 보행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보행공간 확보와 교통안전시설·보행자 보호시설·조명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과 통학환경 개선사업, 자치구 지원, 관계기관 협력을 맡는다.

교육청 조례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통학로 내 교통사고 현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가 이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와 통학로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실제 안전점검도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폭넓게 살피도록 하려는 취지다.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통학로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게 된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매일 도로를 지나 학교에 다니는 만큼 학교급을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실제 통학로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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