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업체에 준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던 때에 오히려 657억 원을 더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0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업체에 미리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때에 오히려 돈을 더 내줬다며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다원시스와 계약하고 전동차를 받기 전에 선금 2,580억 원을 줬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온 전동차는 한 칸도 없다. 공사는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약을 해제했지만 현재까지 회수금은 0원이다.

고 의원은 공사가 2024년 3월 당시 사장이 결재한 문서에서 이미 위험 신호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업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할 선금 가운데 648억 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공사는 이 문서에 648억 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을 더 주지 않고 준 돈을 돌려받겠다고 적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3주 뒤 같은 업체의 다른 전동차 계약에 선금 219억 원을 주기로 했고, 1년 뒤에는 438억 원을 더 보냈다. 고 의원은 648억 원의 행방도 모르는 업체에 657억 원을 더 준 셈이라고 말했다. 438억 원을 보내기 전 공사 감사실은 1차 선금 사용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회수 방안까지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공사는 업체가 나중에 증빙을 내겠다고 했다며 의견을 받은 지 엿새 만에 선금을 추가 지급했다.

고 의원은 공사가 2024년 5월 업체 통장에 888억 원이 남아 있다고 확인했지만, 1년 뒤 업체는 그중 588억 원을 판관비 등 회사 운영비로 썼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사가 처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돌려받겠다고 결재한 지 16개월이 지난 2025년 7월이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사가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때를 놓쳤다고 보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대상은 담당 부서 직원 4명뿐이었고, 돈을 내주기로 결재한 경영진은 빠졌다. 직원 4명마저 재심을 청구해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

고 의원은 "전동차는 0칸, 돌려받은 돈은 0원, 책임진 사람도 0명"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에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새 나갔다고 비판했다. 공사가 계약이 해제된 전동차 466칸을 다시 발주할 예정인 만큼 증빙이 되는 만큼만 선금을 주고, 쓴 곳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돈이 자동으로 묶이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결재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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