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적용 범위가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넓어진다. 정부는 적용 범위를 넓히면 지역업체의 수주액이 최대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물품·일반용역 입찰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소재 권역에 따라 적격심사 가점을 0.5~1.5점 차등 부여한다.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는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나라장터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관이 발주한 105조원 가운데 약 3분의 1인 34조8000억원을 수도권 기업이 수주했다. 비수도권 발주액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비율은 공사 78.7%, 물품 61.2%, 용역 53.7%였다.

◆ 지역업체 공동도급 300억원 미만까지…시공 지분 최대 3배 인정

지역의무공동계약은 발주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의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이 선택하며, 국가계약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 비율은 30%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금액 기준 99.6%가 지역업체 한정입찰이었고, 지역의무공동계약만 93.8%였다. 국가·공공기관 발주는 한정입찰이 7.0%, 지역의무공동계약은 3.0%에 그쳤다. 국가기관 공사는 정부조달협정(GPA) 때문에 지역제한경쟁의 상한이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88억원)에 묶여 있어, 정부는 지역제한 대신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공사 범위는 국가기관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각각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참여하는 경우나 참여 가능한 지역업체가 10곳 미만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023~2025년 조달청 직접 발주 실적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3개년 평균 약 1조6000억원 늘고 지역업체 수주액은 참여 지분(30~49%)에 따라 5000억~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사 입찰 심사에서 참여 지분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을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공사 특성과 지역업체 현황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평가액의 2배까지 인정한다. 턴키 등 대형 공사는 공사 규모·난이도와 지역업체 현황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허용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토목 2000억원 공사에서 지분 10% 참여가 가능한 지역업체(광역 평균)는 현재 23.3곳에서 2배 적용 시 34.4곳, 3배 적용 시 40.5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완화된 비율을 넘겨 입찰에 참여하면 업체당 감점한다. 실적을 갖춘 소수 업체에 수주가 쏠리는 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다.

◆ 설계·감리도 비수도권 가점…이전 중기는 경영상태 만점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0.5~1.5점의 신인도 가점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고시했고 이달 3일 시행됐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에는 이전 권역에 따라 이전 후 2년간 1.5~3.0점의 이전 가점을 적용한다. 신인도 가점의 합산 한도는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5.0점, 10억원 미만 물품제조와 물품구매 3.0점이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도 권역별 차등 가점을 적용한다. 그간 비수도권 가점이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도 가점을 신설한다. 기술용역은 고시금액 이상에서 소재 권역 0.2~0.6점·이전 0.6~1.0점(최대 1.0점), 고시금액 미만에서 소재 권역 0.5~1.5점·이전 1.5~3.0점(최대 3.5점)을 준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계약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포탈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계약에서는 이전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준실적의 50%만 충족해도 납품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준다. 다만 생명·안전·보건 등을 이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는 일반 납품실적 기준을 적용한다.

◆ 같은 시·도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허위 이전 땐 입찰 제한

인구감소지역 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도 허용한다. 발주기관은 고시금액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특정 인구감소지역 1곳이 아니라 같은 시·도 안의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경쟁 범위로 삼는다.

발주기관은 기존 광역 단위 지역제한과 인구감소지역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한경쟁 기준 금액은 종합공사 88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물품·용역 2억3000만원 미만이다.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허위로 본사를 이전해 가점을 신청한 기업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공사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평가에 공동수급체가 신고한 참여 지분만큼 지역업체가 실제 시공했는지를 반영하는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낙찰 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사실조사도 확대한다.

앞서 1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시범 운영 결과 100억원 미만 종합·전문공사 입찰 308건 중 19개사가 적발됐다. 올해 하반기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넓힌다.

조달청은 내년 1분기 물품·용역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상반기 지역의무공동계약 기준금액 상향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공비율 완화 등은 계약예규 개정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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