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부서별 재량사업과 각종 교육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학교 안전 및 교육복지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당초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글로벌진로탐험대는 예산을 대폭 줄여 25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도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43억 원(2.1%) 증가한 1조2060억 원이다.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늘었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의 79.7%(9608억 원)를 차지해 실제 교육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량재원은 20.3%(2452억 원)에 그쳤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63억 원(12.9%)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6억 원(4.7%) 감소했다. 이에 교육청은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폐지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 자리에서 박영신 정책국장은 "이번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려웠다"며 "개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은 금액을 줄이고, 폐지할 수 있는 사업은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급당·학생당 기준으로 7% 인상하고, 기존 목적사업비 522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하는 등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는 글로벌진로탐험대다. 교육청은 내년도 '맞춤형 진로·진학 나침반' 분야에 총 179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진로탐험대와 진로체험실 운영, 진학지원 사업 등 적성·진로 탐색 역량교육에 78억 원을 배정했으며 글로벌진로탐험대 예산은 25억 원이다.

당초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전면 시행이 무산됐다. 시의회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체 학생 대상의 일괄 추진보다는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교육청은 내년 중3 학생 약 5400명 가운데 10% 수준인 6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학생 자부담 35만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을 투입하며,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심사 또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정한다.

참여 학생들은 아시아 지역 4~5개 권역을 대상으로 진로탐험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 시기는 학교별 학사 일정과 희망에 따라 방학 또는 학기 중으로 결정한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참여 전후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 변화를 평가하고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효과가 확인되면 2028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부족으로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비 등 일부 필수 경비는 내년 추경으로 미뤄졌다. 교육청은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을 내년 추경으로 넘겼다.

교육청은 당장 필요한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우려에 대해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국장은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교육부의 추가 지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 신·증설비도 본예산 교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추가 교부가 이뤄지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과 교육부의 추가 교부금, 지자체 법정 부담금 정산분 등을 합치면 약 5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부족한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교육사업 예산은 5대 정책목표에 따라 편성됐다. AI·창의융합교육에 381억 원을 투입하는 반면, 학생 마음건강과 학교 안전망에 1040억 원, 교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육에 170억 원 등을 배분했다.

교육청은 AI 관련 예산 집중에 비해 보건·급식 예산이 270억 원가량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감소가 아닌 편성 방식의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기존 교육청 목적사업비로 집행하던 무상급식비를 학교 통합교부사업비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숫자상의 차이"라며 "무상급식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교로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예산 10억 원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보호 공제보험료,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미연 인사과장은 "기존에는 변호사 10명 정도를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2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중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시법상 재정특례가 올해 말 만료되는 데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학생 유입과 학교 신·증설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세종시는 아직 도시 완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학생 전입과 학교 신·증설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안정적인 재정특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것"이라며 "이전기관 직원들이 세종교육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개편과 학생 수용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자체 재정 확보 방안으로 목적사업비 감축과 통합교부 전환 등 재정 효율화에도 나선다. 목적사업비 운영 개선 등을 통해 교육부 재정 인센티브 5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불용액 관리와 재정 집행 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되 학생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교육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예산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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