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모델의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10월22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라울 토레스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이 이번 주 메타 플랫폼스(META)을 상대로 역사적인 법정 승리를 거두면서, 주 연간 세입의 두 배에 육박하는 돈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현지시간 21일 법원이 명령한 250억달러(약 35조원) 규모의 민사 제재금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 법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급 사례 중 하나가 된다. 이는 뉴멕시코주의 202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상 세입 148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아이비리그 출신인 토레스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돈이 법에 따라 학교 건설에만 쓰여야 한다며, 막대한 금액의 규모를 실감한 듯한 발언을 했다.

토레스 총장은 "어쩌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학교를 지을 비용을 마련했을지도 모른다"며 "워낙 금액이 커서 정확히는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10년 가까이 된 개인정보 스캔들에서 비롯됐다. 뜻밖의 결과는 인구가 적은 주라도 재판을 감수할 의지만 있다면 빅테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프랜시스 매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초 심리에서 뉴멕시코주를 두고 "재판에 가면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패소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위험 부담을 짚은 발언이다.

토레스 총장은 거의 모든 다른 주와 준주가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한 뒤에도 산타페 주 법원에서 메타와 끝까지 맞붙었다.

그가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토레스 총장은 올해 초에도 배심원단을 설득해 메타로부터 10억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받아냈다.

당시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소셜미디어상의 성범죄자 위험에 대해 청소년을 오도하고, 중독성 있는 설계로 아동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sh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