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젠더폭력 피해자는 경찰 조사나 피해와 관련한 소송에 대응할 때 무료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첫 조사부터 변호사 조력과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받고 지원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해 젠더폭력 피해자의 법률지원과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무료 법률지원은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수사와 재판까지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돕는 제도다. 형사사건뿐 아니라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소송도 지원한다.

경찰에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혼자 조사받는 것이 두렵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변호사 조력과 조사 동행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거나 자료를 보완해야 할 때도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형사사건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는 내년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이 아니라 법률지원을 맡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성평등부는 관련 예산으로 올해 39억원보다 4억원 많은 4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상담소나 법률지원기관을 찾기 어렵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연결돼 법률·의료·심리상담·보호·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는다.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하다면 보호시설 연계를 요청하고 수사나 재판에 혼자 출석하기 어렵다면 동행 등 조력 방안을 상담할 수 있다.

사건을 신고한 뒤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거나 수사 결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참고할 수 있다.

안내서에는 ▲초기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사건 접수 확인 ▲첫 조사 조력 ▲신변보호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검사 면담 ▲보완수사·재수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절차를 10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안내서를 확인하고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세부 사항과 주변 상담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성평등부는 전국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형사절차와 피해자 구제 방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단체·변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건 처리 지연과 권리침해, 사건 이관 과정의 지원 공백도 점검한다. 반복진술에 따른 부담과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입증 부담 등을 함께 살피고 관계기관과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