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기업 활력 제고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5억~3000억 원 구간 세율 인하에 국회가 호응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견련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 탈피와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방향 설정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견련은 또한 "대내외 복합 경제위기로 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민간 활력 저하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두렵지만 솔직한 정부의 진단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 원으로 확대함에 있어 수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특히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촉진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중견련은 "경쟁력을 잠식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과감한 인하는 물론, 아쉽게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인하하는 등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