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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4:02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21:43

靑,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 위한 집중 감찰 실시
이재명,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식화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금지 소송서 여야 신경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을 실시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원구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추락 도중 민가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KF-5E 순직 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28·공사 64기)이 14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북한 미사일 관련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 추가 방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히트작인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보도를 금지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씨 측은 "사적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MBC 측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 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42%…이재명 우세 속 안철수 약진 [갤럽]/한국경제TV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우세를 보였다.

청와대, 공직기강협의체 가동…"임기말 집중 감찰 실시"/경향신문
청와대가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4일 오전 이원구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2019년 1월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을 중심으로 결성한 기구다.

文대통령, 15일 출국…'중동 3개국' 세일즈 외교/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그만 조종간 내려놓고 편히 잠드시게"…마지막 명령/헤럴드경제
추락 도중 민가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KF-5E 순직 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28·공사 64기)이 14일 영면에 들었다.

중국 이어 러시아도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북한 미사일 관련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 추가 방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내달 13일까지 오미크론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연장/뉴스핌
외교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탈모 치료가 연애·취업이고, 결혼"…건강보험 적용 공약/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히트작인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약속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이 SNS에 올린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천명했다.

김건희 측 "사적 통화 방송 안돼" vs MBC "검증 필요"/국민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보도를 금지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사적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MBC 측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사흘째 칩거' 심상정…여영국 "숙고 거듭 중, '큰 걱정 말라' 했다"/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전격적으로 멈추고 칩거 중인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후보가 처음부터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심정으로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안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자 티브이(TV) 토론 담합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여 대표는 "당대표로서 후보가 이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안부 통화는 한 번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철수 "강제입원 권한,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 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 탈모인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체육의 뿌리 '학교 운동부' 살리겠다. 운동 전념 환경 조성할 것"/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우리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 운동부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교와 지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

국힘, 김건희 총력엄호…"7시간 통화 방송, 잘 짜인 정치공작"/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본인 동의 없이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총력 엄호에 나섰다. MBC가 이모 전 서울의소리 기자로부터 입수한 통화 녹음의 2주 연속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보도의 배경에 헌법적 기본 가치에 반하는 노골적 정치 공작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여론조사]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시 45%...이재명에 오차범위 밖 우세/뉴스핌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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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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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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