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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4:48

윤석열 "공수처, 野 의원 7명 통신자료 조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논의할 당내 워킹그룹 구성
이재명, 이낙연 51일 만에 손 잡다…與 원팀 가속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당선 이후로 시행 시기를 늦춘 바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실제 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통해 원팀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 방문 이틀째를 맞아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 '대화재개'·외교 '경제외교'·국방 '군사위성'...文에 새해 업무보고/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한반도 평화' 관련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부, 文대통령 올림픽 참석 질문에 "北·中 협의 결과 주시"/헤럴드경제
통일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중국, 북한의 협의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종전선언 위해 내년에도 유관국과 공조·협력할 것"/머니투데이
외교부가 23일 내년에도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유관국과의 공조·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9·19군사합의 이행, 내년 한반도 군사적 안정 유지"/이데일리
국방부는 23일 발표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발 묶였던 주북한 중국대사 귀국… 국경봉쇄 완화하나/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북한에 발이 묶였던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귀국길에 올랐다. 2015년 3월 부임해 북한에서 6년 9개월 간 근무한 최장수 중국대사였던 그는 지난 2월 후임이 정해졌음에도 북중 국경봉쇄로 귀임하지 못했다.

[국가기술 보호] 방사청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등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뉴스핌
방위사업청은 23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7명 통신 조회...정치사찰 충격"/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다주택자 양도세 논의 워킹그룹, 윤후덕·송기헌 총괄"/뉴스핌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양도세 워킹그룹'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워킹그룹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말연시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겹칠 수는 있지만 원내에서 가능한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李 전격회동… 국가비전위원장 함께 맡으며 '원팀 행보'/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이 후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지지층과 호남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국가비전위원회를 맡아 어떻게 선대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76일 앞두고 '大選 룰 바꾸기' 나선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TV토론 법정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압박에 나섰다. 대선 76일을 앞두고 판세를 뒤집기 위해 '룰' 바꾸기에 나선 것으로 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고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 콘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23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TV토론 횟수와 관련해 "우선 법 발의 등을 통해 압박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받고, 국민의 토론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DJ정신' 잊은 민주당, 호남서 심판해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호남 방문 이틀째인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호남을 텃밭이라며 자만하는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혼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李의 입심 기댄 與 "토론 늘리자"…野 "尹 못할거란 생각 안타까워"/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과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휘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대담·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자진강판'에 흩어진 尹선대위/아시아경제
제1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수습할 인물이나 저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빠진 선대위를 이끌게 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부 갈등에 '경고' 정도를 내놓으면서도 큰 틀의 변화는 꾀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이 대표는 선대위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존재감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23일 중앙선대위회의 발언에서 "선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와 같은 혼란을 또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합상황본부가 중심이 돼서 전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핵관' 지목된 장제원 "대응 안 하겠다…尹 후보만 생각할 때"/아시아경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오로지 정권교체와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욕적 인신공격에 대해 왜 할 말이 없겠는가"라며 "그러나 대선을 70여 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이 진흙탕 싸움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만 이로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해야 할 일만 성심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참고 또 참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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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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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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