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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 정부안, 실효성 문제에 무산 가닥
원점 재검토 분위기...사회적 공감대 거쳐 추가 논의 등 장기화 불가피
이해관계 엇갈려 결론 쉽지 않아...장기 표류로 유야무야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혐의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토부가 조직 혁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LH 혁신안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야무야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 무산 유력...원점에서 재검토
24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 혁신안이 두 차례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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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안한 혁신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 3가지 방안이다. 이중 3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열린 LH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에서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문가 의견 중 80% 정도가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3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근절하자는 애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한 수직분할은 실질적인 내부감시 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조직 해체나 공중분해 수준으로 손질하겠다는 약속과도 차이가 크다.
공청회에 참석한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3안인 수직분할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감시한다는 방안이지만 같은 회사끼리 내부적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둬야할 뿐 아니라 내부감시로 조직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수직분할에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수평분할 또는 조직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모회사가 인사권만으로 덩치가 훨씬 큰 자회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질적인 혁신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 시각차 커 장기 표류 불가피...조직개편 무산 가능성도
LH 혁신안이 석달 넘게 지연되면서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부와 국토부는 주택공급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의 '쪼개기식' 혁신안에 부담을 갖고 있다.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이다. LH가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한 조성절차, 토지보상, 공급일정 등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조직이 해체되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사회에서는 혁신안 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 경남진주혁신도시(LH)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진주시와 경남 지역사회 등과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혁신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현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이 아닌 실제 투기를 차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어떤 이유로 진행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직분할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수직분할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무늬만 혁신안은 필요없다", "투기논란을 잠재울 진정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회사에서 조직도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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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직 공무원 파면 및 LH 해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
이렇다 보니 LH 혁신안이 장기 표류하다 유야무야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3안에 정치권과 시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런 이유로 혁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정권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LH 혁신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국회와 여론의 반대가 강해 3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안에 공감대를 만들고 추가적인 검토, 논의를 거치면 연내 최종안이 나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표류할 경우 혁신안 도입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