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1라운드...검찰 인사권·조국 사건·라임자산운용
검찰개혁·부동산 문제에 견해 비추며 본격 대권행보 준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초 대담집 출간과 함께 대선주자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의 대권 도전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란 의미도 존재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저격수로서의 역할도 있다.
그의 등판은 곧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2라운드' 종을 알리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미 재임 시절 윤 전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권 문제와 '조국 사건' 담당 재판부 보고서 논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을 두고 갈등 '1라운드'를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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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위해 법무부 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1.27 dlsgur9757@newspim.com |
추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했고 그의 지휘권을 박탈했으며 그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윤 전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의 등판일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공개 행보 시점과 맞춰서 정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마침 지난 1일에는 윤 전 총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몸을 던져야 할 것 같다"며 "많이 좀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등판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추 전 장관은 대선주자로서 검찰개혁을 꺼내 윤 전 총장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에도 줄곧 검찰개혁 메시지를 던질 땐 윤 전 총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비춘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식에서 참석해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며 "모든 개혁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검찰이다. 검찰 권력이 바로 서야 나머지 개혁도 물 흐르듯 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윤 전 총장을 '윤석열'로 지칭하며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지휘권을 흔들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기를 했던 검찰이 이명박 BBK 특검에서 꼬리곰탕 한 그릇을 함께 먹은 후 수사를 덮어주었다"며 "당시 특검팀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의 윤 전 총장 비판은 지난 5월 28일에도 계속됐다. 그는 이날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조국 사태라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 항명 사태가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총장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할 것 같으니 낙마시킨 것"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고 법무행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2일에는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 요청 사유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을 재차 언급하며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재압박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의 대치 구도 외 현안에도 대응하며 대권 행보의 기반도 다지고 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에 비판도 서슴치 않으며 강한 견해를 비추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이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송영길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에 날을 세웠다.
그는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며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1일에도 "주거차별은 당연하지 않다"며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을 제안했다.
5월 24일에는 "노무현 정신은 정공법"이라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갭투자 강력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과감한 증세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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