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톡톡]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4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의전...가슴 벅차"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5월23일 15:28

"쿼드 참여 요청 없었던 점, 큰 외교적 성과"
"한중관계 '범퍼 공간' 확보한 것도 큰 의미"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의 큰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문제를 언급했지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득시킨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독자적 동맹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며 "쿼드 4개국 동맹에 굳이 한국을 포함 안 해도 되는 것은 지리적 경제적 한중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했다. 미일회담과 달리 한중관계의 '범퍼 공간'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가 '제3국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는 제 개인적으로 참 다행스럽습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원전시장 견제를 위해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계기로 APR-1400을 둘러싸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간의 지적재산권 로얄티 논란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캡쳐]

다음은 송 대표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171분 동안의 울림, 가슴 벅찬 하루였습니다]

문재인-바이든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음미합니다.

'가슴 벅차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접하면서 제가 느낀 심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랬습니다.
전통적 의제인 동맹과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의 파트너십 확대에 이르기까지 두분 정상들이 논의한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바이오 생산 능력과 미국의 백신제조기술이 결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벡스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자체의 백신개발과 연계해서 향후 주기적으로 도래할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의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한미간 첨단기술동맹 강화는 한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우주분야, AI, 로켓 분야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대화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은 우리의 외교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정부가 싱가폴회담 승계를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참사가 될 것이라 비판했지만 기우였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 수용된 것이지요.
저 또한 지난해 11월 외통위원장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커트 캠벨, 스티브 비건 등 대북관련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미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수용한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협의하여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문제를 언급하였지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득시킨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의 큰 외교적 성과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독자적 동맹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쿼드 4개국 동맹에 굳이 한국을 포함 안 해도 되는 것은 지리적 경제적 한중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했지요. 미일회담과 달리 한중관계의 '범퍼 공간'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다섯 째, 한미가 '제3국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는 제 개인적으로 참 다행스럽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미간의 원자력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원전시장 견제를 위해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APR-1400을 둘러싸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간의 지적재산권 로얄티 논란이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간의 기후위기대응 2050 탄소중립화 달성을 위해 이미 한수원 등에서 개발하고 있고, 두산중공업과 미국 뉴스케일사가 진행하고 있는 SMR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R을 '브릿지 에너지'로 삼아 탈탄소 시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 주권의 확립입니다.
드디어 800킬로미터 사거리 제한과 중량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힘으로 우주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사일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미완의 과제였던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완결해야합니다. 전시작전권회수를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니라 기한부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도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가슴 벅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상회담 의제 외에도 따로 있습니다.
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격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노마스크'로 진행된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하원 간담회에서 보여준 낸시 펠로시 의장과 미국의회의 배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계 의원이 4명이나 연방 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한 것도 처음이었지요.
지난 시기 조금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듯했던 동맹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호혜와 상호 협력의 관계로 복원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제시한 핵심 어젠다인 백신, 기후변화,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 남북관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탄소중립특위를 신설했고 제가 위원장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인천 송도에 GCF(녹색기후기금)를 유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조급하지 않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민주당의 실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 꼬리말
THE NEGOTIATOR!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4년 전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지수 현 청와대 외신대변인과 함께 문재인 후보 사진을 타임즈 표지인물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던 때였습니다. 오늘따라 표지 제목이 의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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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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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