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40%나 올랐다고?"…판교 10년 공공임대, 세금 부담에 '집단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06:02

백현8, 공시가격 40% 올라…"19%로 낮춰달라" 이의신청
"분양전환가격 582억원 과대평가"…LH 상대 민사소송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이 주변 단지의 약 2배에 이르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판교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집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률도 40%에 육박해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정부에 분양전환가격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백현8, 공시가격 40% 올라…"19%로 낮춰달라" 이의신청

5일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은 오는 5일 단지 전체 34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백현 8단지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수준인 19.1%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2 sungsoo@newspim.com

백현8단지(임대주택) 전용 101㎡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9층 평균치)이 11억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39.3% 올랐다. 한 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40% 가까이 되는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117㎡ 공시가격은 13억22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6.7% 뛰었다.

백현8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을 큰 폭 웃도는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오른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은 작년 대비 70.68% 급등하며 서울은 19.91%,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반면 임대주택이 아닌 주변 단지들은 백현8단지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백현9단지 전용 101㎡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7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4.5%, 전용 117㎡ 공시가격은 13억1800만원으로 19.9% 올랐다. 백현8단지 공시가격 상승폭이 백현9단지의 1.6~1.8배에 이르는 것이다.

백현5·6·7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용 75㎡ 기준 25% ▲전용 85㎡ 기준 26.9~29.3%에 그쳤다.

백현8단지와 9단지는 같은 건설사(대림산업, 현 DL이앤씨)가 시공해 평형대가 유사하다. 차이점은 백현9단지는 일반 분양한 단지인 반면 백현8단지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과 작년에는 백현8단지의 공시가격이 백현9단지보다 10% 정도 낮았다. 2019년에는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전용 101㎡ 기준 8억4000만원, 백현9단지가 9억1400만원이었다. 작년에는 전용 101㎡ 기준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8억5800만원, 백현9단지가 9억4400만원이었다.

반면 올해에는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오히려 백현9단지보다 높게 책정됐다. 올해 백현8단지 공시가격은 전용 101㎡가 11억9500만원으로 백현9단지(11억7500만원)보다 더 비싸다. 그만큼 백현8단지의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4.01 yooksa@newspim.com

◆ "분양전환가격 582억원 과대평가"…LH 상대 민사소송중

또한 백현8단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작년 8월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소송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0 가합 407899이다.

이 소송은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이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이 LH가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에 동의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원고는 253명이며 이 중 일부는 소송을 취하했다. 피고는 변창흠 전 LH 사장(현 국토부 장관)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원고 측 소송을 맡고 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원고소가)은 719억779만9218원이다.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LH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에 따라 판교처럼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입주민들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서 공공택지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LH가 부당한 분양전환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백현8단지의 340가구 임차인에게 최소 582억원 이상으로 과대평가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LH가 백현8단지에 위법한 방식으로 분양전환절차를 강행한 결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은 취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소송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주민들은 과도한 분양전환가격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중고에 놓여 있다"며 "재산세 등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소득 없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 국민의 기본적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합리적 산출 방식에 따라 상승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단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치인 수준인 19.1%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오는 5일까지 가능하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 팩스나 우편을 보내 이의신청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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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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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