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서울시장 '두자릿 수' 격차에도 與 "1% 싸움" 자신, 왜?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07:33

최종수정 : 2021년03월27일 07:33

4·7 재보선 앞두고 與 조직력 총동원령…"충분히 뒤집는다" 자신
정권심판론 불자 '숨은 진보층' 생겼다? 與 '샤이 진보 찾기' 사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샤이(Shy) 진보' 찾기에 사활을 걸었다.

최근 LH 투기 사태 등으로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리자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숨은 표'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조직표 동원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6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집중유세장에서 선거운동원들이 박 후보의 사진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6 photo@newspim.com

◆ '샤이 진보'가 있다?…與 "朴 후보 지지의사 못 밝히는 숨은 표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에 2%씩 따박따박 (지지율을) 올릴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자신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샤이 표'에 근거한다. 샤이 표는 여론조사상 잡히지 않는 숨은 지지층을 가리키는데, 주로 보수 진영에서 언급돼 왔다. 보통 보수색을 띠는 고령 유권자들이 샤이 지지층으로 분류되면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직후 지지율이 4%까지 주저앉았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율인 3%로 폭락했다. 여론조사에서 빠져나간 지지자들을 두고 '샤이 박근혜'란 말이 생겨났다.

진보진영에서도 '숨은 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과반 의석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에 올랐다.

과거 2010년 서울시장 선거가 여론조사 예측과 달랐다는 점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의 압승이 점쳐졌지만, 개표가 끝날 때까지 초박빙 승부가 이어졌다. 오 후보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후보를 0.6%p차로 이겼다.

이번에도 숨은 표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 분석이다. 잇달아 터진 'LH 부동산 투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파문' 속에서 정권심판론에 강드라이브가 걸리자 지지성향을 숨기는 지지층이 있다는 것.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박영선 후보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숨은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10%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도 "정권심판론에 상당히 드라이브 걸린 현 상황에선 샤이 진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다수가 투표장에 나가 여당 지지표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선거의 보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與 '조직력 총동원'…"서울·부산 연고자 찾기 캠페인"

민주당은 일단 조직력 동원에 나섰다.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원들에게 '연고자 찾기' 동원령이 떨어졌다. 후보 캠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부산에 거주하는 지인 연락처를 모아 당에 제출하는 캠페인이다.

최근 대선·지방선거·총선에서 잇달아 압승을 거두면서 민주당은 서울시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등을 '싹쓸이'한 터다. 국회의원 41석(84%), 구청장 24석(96%), 시의원 101석(92%)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 같은 조직력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100만명 찾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략 18만명으로 추산되는 서울 권리당원들도 주변 지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면 충분히 승산히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20%p 가까이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도 민주당이 '1% 싸움'을 자신하는 이유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역시 같은 날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피말리는 1% 차이 싸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서도 '해볼 만 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한 재선 의원은 "선대위 회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며 "LH 사태 이후 여론이 악화되긴 했지만, 선거에서 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 역시 "이기든 지든 2~3%p 격차로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며 "보도되는 여론조사처럼 두 자릿 수 격차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선거가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장 여론을 뒤집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투표는 오는 2일 시작된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판세를 뒤집을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긴 어려워 보인다"며 "여론조사상 두 자릿 수 격차가 실제 한 자릿 수 격차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선 열세를 뒤집을 방법은 마땅히 안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마지막 승부수는 박영선 후보에게 달려있다"며 "박 후보가 남은 TV 토론회에서 오 후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압하냐에 따라 민심을 한 번쯤 엎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은 "오 후보에게 치명타를 입힐 만한 강력한 한 방이 없다면 지금으로선 판세를 뒤집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네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3.26 photo@newspim.com

◆ 투표율 높으면 샤이 진보 표심?…전문가들 "단언하긴 어려워"

샤이 진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민주당은 투표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을 수록 판세를 뒤집을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역대 재보선 투표율은 48% 안팎이었다. 이번 선거는 여론 관심이 뜨거운 데다, 주말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투표율은 50%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높은 투표율이 여당 지지 표심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정권심판론이 거센 분위기에선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여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반감이 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권심판론자들의 참여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역시 "투표율이 높을 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최근 선거에서 이미 깨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선 내년 대선에 대한 민심 표출이 있을 것"이라며 "투표율은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투표율이 높다고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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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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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