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GS건설 등 산재 빈번한 대기업 산재보험료 수천억 감면…국회·정부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7:23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7:52

GS건설 691억·현대중공업 305억 감면 받아
LG디스플레이 257억…포스코도 237억 할인
협력업체 산재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불이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사고 다발 원청·대기업들의 산재보험료 감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청·파견근로자들의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청·대기업은 법적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어서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조만간 정부 의견을 담은 국회 입법안이 정리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현대중공업 등 9개 대기업,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2860억 감면

2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GS건설·현대중공업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에서 최근 5년간(2015~2019년)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2860억원에 달한다.

기업별로 보면 GS건설 691억원, 현대중공업 305억원, LG디스플레이 257억원, 포스코 237억원, 그리고 택배업체 중에는 CJ대한통운이 108억원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매년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9개 기업에서 최근 5년간 숨진 근로자는 104명으로, 이중 하청 근로자는 86명(83%)에 달한다. 산재사고가 많은 이들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개별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주는 제도다. 즉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적으면 산재사고가 낮다고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반대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한 원청·대기업이 하청·파견 근로자 산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하청·파견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해도 이와 관계없이 원청·대기업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원청·대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원청·대기업이 유해·위험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보험료 할인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청 책임 강화' 국회 논의 활발…23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가닥 잡을듯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현재 법안소위에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재보험법)'이 여러개 상정돼 있다.

먼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대표 발의한 산재보험법은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도 지난 7월 23일 '하청·파견 근로자의 재해 중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해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안 의원은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추가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대기업의 보험료 감면을 이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최근에는 같은당 장철민 의원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받았으면 할인받은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한정애 의원안과 안호영 의원안을 두고 의원들간 협의해 환노위 대안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장철민 의원이 들고 나온 과징금 부과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이중규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 법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조항마다 벌칙,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면서 "여기에 산재보험법상 똑같은 조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환노위 대안형태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청문회까지 열어 이슈가 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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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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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