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남성 CCTV에 10번 포착됐는데 그 중 8번 놓쳤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3:00

지휘관 및 경계병 매뉴얼 미준수 및 배수로 관리 미흡 확인
軍 "22사단 임무수행 실태 진단 및 배수로 전수조사 실시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책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10번 가량 포착됐지만 이 중 8번은 아예 포착을 하지 못하거나 포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계태세의 미비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합동참모본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일 오전 4시 20분경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포착된 뒤 군은 즉각 경계태세 1급 격상 및 작전을 실시해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4시 20분 전에도 경계용 CCTV에 수 차례 포착됐는데도 현장 경계병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 남성이 해안 배수로를 이용해 경계를 뚫고 우리측 해안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빨리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배수로가 잘 구축돼 있었다면 경계 실패 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먼저 CCTV 확인 결과, 이날 오전 1시 5분에서 1시 38분 사이에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2회 이상 행동이 감지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오전 4시 12분부터 4시 14분에도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위병소 근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4시 16분부터 4시 18분 사이에 제진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남하하는 것이 또다시 2회 포착됐는데, 이때 근무자가 식별해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오후 5시 30분경 CCTV에도 북한 남성이 포착됐지만, '우리 측 간부'라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하면, 감시카메라에 총 10회 포착됐는데 이 중 8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결론적으로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은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이후 사단 및 군단이 초기상황을 판단할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다소 안일하게 대응하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발견됐다"고도 전했다.

배수로 관련 문제점도 중요하게 지적됐다.

지난해 7월 탈북민이 수영을 해 월북했던 사건 당시, 탈북민 김모 씨는 월북 경로로 강화도 연미정 일대 배수로를 활용했다. 당시 김씨는 왜소한 체형인 점을 이용해 배수로 바깥 쪽의 철근 장애물을 통과한 뒤 배수로 안쪽의 윤형 철조망을 밀고 입수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군은 "철근 장애물은 노후돼 일부 훼손돼 있었고, 윤형 철조망은 견고하지 않아 옆으로 밀고 통과가 가능한 정도였다"며 "관리 지침상 하루 2번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군은 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설물 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가 어떤 배수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안수색을 하던 중,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 즉, 북한 남성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 든 것이다.

군이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를 확인해 본 결과, 배수로 차단물이 부식돼 있었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하기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도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휘관 및 경계병 등 관련자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조치 부분은 별도로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휘관 보직 해임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아직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수립,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합동참모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와 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합참-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편성, 시설 및 장비 보강소요 등 임무수행 여건보장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