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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어 영국도 '우버 기사는 직원'...개장전 3.3%↓

  •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22:29
  •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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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NYSE: UBER)가 프랑스에 이어 영국에서도 법정 싸움에서 패배했다.

영국 대법원은 전 우버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버 기사들이 계약에 의한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 우버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프랑스 대법원도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우버는 영국에서 5년 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결국 패자가 됐다.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버 전 기사들은 우버 기사들이 직원으로 분류돼 최저 임금과 유급 휴가, 휴식 시간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6년 영국 노동 법원은 우버 전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우버 측이 항소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우버 측은 "우버 기사들은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우버는 기사들과 승객들을 앱으로 연결해주는 에이전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사들도 더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긱' 모델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우버 기사들이 직원으로 분류되면 우버는 고용주가 돼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부담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긱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독립 사업자로 규정하는 주민발의안 22호(Proposition 22)가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영국에서의 우버 사업 모델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판결로 영국 내 수천명의 우버 기사들도 연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우버와 비슷한 사업 모델로 운영되는 볼트(NASDAQ: BOLT), 올라, 딜리버루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버는 다시 노동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전 기사들과 손해배상을 놓고 다투게 된다.

전날 2.98% 내린 59달러에 장을 마감한 우버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 개장 전 57.05달러로 3.31% 하락하고 있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우버에 대해 투자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 29명 중 26명이 '매수', 3명이 '보유'를 추천해 '강력 매수'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목표주가는 71.46달러로 집계됐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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