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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박인영·변성완,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처리 위해 나란히 상경

예타조사 실시 등 특례 삭제한 국토위 여야 합의에 반발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3인방, 국회 찾아 긴급기자회견

  •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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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특례를 삭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9일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래 민주당에서 낸 특별법은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예타조사 면제가 담겨 있었다. 또 주변 개발, 인프라 확충 등 공항건설 이후 후방지역의 산업 생태계 육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21.02.01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야 국토위 합의과정에서 절차 면제 이후 문제가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 입장을 고려,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대구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위 합의에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가덕도신공항은 2014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2017년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이미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착공 등을 담은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특별'이 빠진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끝까지 원안 사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성완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가덕신공학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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