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도 곧 3.3㎡당 3000만원시대…′분양가 90% 시세반영·도심 난개발' 후폭풍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7:01

HUG 분양가 심의기준 완화, 집값 상승 ′부채질′
시민단체 등 '2·4 공급대책' 실효성 없고 집값 불안만 야기
집값 높이는 정책 철회화고 저렴한 주택공급에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의기준을 주변시세의 최대 90%까지 인정키로 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양가 산정에서 앞서 공급한 분양가의 최대 105%로 이내로 규제하던 것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부담이 커진다며 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4대책'도 난개발을 불러오고 개발 기대감만 높아져 집값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 HUG 분양가 규제, 시세 90%로 완화...서울 3.3㎡당 3000만원 중반대로 뛸듯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입키로 한 분양가 심의기준 완화도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통해 수도권 내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했다.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공급된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시행사와 분양가 마찰로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분양가가 높아지면 청약을 기다렸던 실수요자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분양가 3.3㎡당 2827만원으로 1년전 2650만원보다 6% 넘게 뛰었다.

몇 개월 새에도 비슷한 지역의 분양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도 적지 않다. 내달 분양예정인 서울 고덕 강일지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430만원에 책정됐다. 작년 12월 '고덕강일 힐스테이트'는 3.3㎡당 평균 2230만원에 공급됐다. 비슷한 지역 내 분양가가 석달새 3.3㎡당 200만원 높아진 것이다. 84㎡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600만원으을 더 부담해야 한다.

HUG가 주변시세의 90%까지 반영하면 향후 서울에서 공급되는 단지의 분양가는 3.3㎡ 3000만원 중반을 훌쩍 넘게 된다.

◆ 공공기관 주도 난개발 집값 상승만...실효성도 불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 개발과 분양가 현실화 등의 정책이 집값 안정화는커녕 불안 심리만 자극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향후 5년 내 전국에 아파트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에서만 32만 가구다. 서울은 빈 땅이 없어 공공주도 개발이 대부분이다. 여기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핵심이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2년 거주 의무 면제 등 소유자에 제공하는 혜택이 기존 정비사업보다 많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얘기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전 지역이 후보지인 만큼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기존 정비사업보다 수익성을 높여준다니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후보지도 정하지 않고 공급계획만 발표해 전 지역이 개발 후보지인 셈 아닌가",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무의미한 정책인데 괜히 집값만 자극하는거 아닌가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무주택자로 구성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재초환 규제 완화로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청와대 게시판에 '25번의 거짓말, 표리부동, 부당한 특혜의 끝판왕'이란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과 규제완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건 청원 글

실제 2·4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집값 상승폭의 큰 변화가 없다. 정부가 기대한 하락 반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둘째주와 셋째주에는 각각 0.09%, 0.08% 올랐다. 주간 변동률이 0.01%에 낮아졌을 뿐이다.

수도권에 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주택시장 안정에 불안요소다. 택지지구는 저층 주거지와 낡은 기반시설, 농경지, 그린벨트를 활용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20곳을 상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토지보상이 대거 풀리는 것도 잠재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할 여지가 있다. 3기신도시 5곳에 예정된 토지보상금이 20조원 규모다. 여기에 정부가 신규 택지지구 20여곳을 지정할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토지보상금이 20억원 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토지보상으로 들어온 돈은 주식이나 금융상품보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다시 흘러간다.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어 땅과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관계자는 "2·4 공급대책과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은 철회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