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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與 법 보완 검토 "징계는 더 엄중하게"

임오경 "정보 공개 발의법 준비 중, 학폭 가해자 정보 투명하게 공개"
이병훈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보완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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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6 leehs@newspim.com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개정안 발의할 때 지도자 중심으로 했다"며 "이번에는 선·후배 간의 폭력 사태가 터졌고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 발의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의원은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 대해 "예전부터 염려했던 일이 터졌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전부터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어느정도 검토도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임 의원은 발의 예정인 정보 공개 발의법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정보 공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선수가 학창시절부터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프로 선수가 된다면 프로 선수로서 덕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보 공개가 된다면) 프로 구단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선수 지명에 더 신중할 수 있고 선수 스스로도 구단에 입단하고 싶다면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추진 중인 정보 공개 발의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학교폭력 전과가 있는 선수의 경우 향후 프로 지명을 받기 힘들고 실업팀 선수 혹은 지도자 활동도 지속하기 힘들다. 정보 공개가 된다면 열람자가 가해자가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 폭력에 따라 받은 징계 수위가 어느정도인지도 알 수 있다.

임 의원은 "폭력이란 학교든 성인팀이든 용납할 수 없다"며 "근절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임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한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프로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을 지낸 임 의원은 "직접 지도자할 때 고참 선수들을 데리고 '시대가 변했다' '인식이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선배한테 혼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생활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임 의원은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그 자리에 멈춰있지 말고 지도자나 선수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6 leehs@newspim.com

작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영·이다영의 학교폭력 논란 사태를 주시하며 "앞으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와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했을 때 (고발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아직 여기에는 약점이 있다"며 "이걸 보완해야 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고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 시대에 이러한 폭력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이라며 "(선수 사이에서) 국위선양보다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배구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인지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언·폭행·성추행·성폭행 사건에 안타깝다"며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기관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스포츠계 인권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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