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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대대적 개편 예고.."단체기합 방식에서 벗어나야"

"선제적 거리두기 효과적이라는 근거 없어"
"다수 피해보는 단체기합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자영업자 재정은 화수분이냐" 보상방안도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1:15
  •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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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영업제한과 같은 고통을 받는 '단체기합'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영업제한에 따른 정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손실보상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제공=보건복지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간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당은 허용하고 카페는 허용하지 않는지', '밤 9시까지 영업은 가능하고 10시까지는 안되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권 교수는 "선제적 검사는 효과적이지만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며 "실증적 근거가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기대한 효과없이 사회경제적 비용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행정편의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도서관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부터 문을 닫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교수도 "우리나라는 적은 확진자 수로 과도한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영업제한을 받는 '단체기합'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감염 확진자수 1위인 동부구치소(1196명), 2위 사랑제일교회(1163명)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한 사례로, 특히 종교시설 집단사례와 같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소수의 사례로 다수가 고통 분담하는 현재 구조는 문제라는 뜻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재정지원 점수는 47점으로, 영국(95점), 스페인(82점), 덴마크(80점) 등에 비해 낮았다. GDP 대비 재정지원도도 13%로, 이탈리아(49%), 독일(4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했는데, 자영업자의 지갑은 화수분이냐"고 꼬집으며 "정부 지시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당연히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보상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수본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9.8%는 '운영 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론회는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으로, 다음주 중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깊이 논의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별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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