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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사청문회 시작…"文정부 마지막 투수로 검찰개혁 안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공존의 정의 필요…검사,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야"
"검찰 사무만이 아닌 민생 위한 법무 행정 펼칠 것"

  •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0:19
  •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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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뒤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자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피레네산맥 이쪽에선 정의이나, 저쪽에선 불의'라고 말했다"며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자는 검찰의 사무만이 아닌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는다"며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법제는 물론, 기타 법제까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 자문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 정책까지 다루는 범위가 모두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자는 "20년 전 즈음 전 법무부 탈검찰화, 상설특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고, 며칠 뒤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 설명을 드렸다"며 "20년 후 부족한 제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 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 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며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려 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그는 치폐설존(齒弊舌存·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이란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에 임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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