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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8:38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8:38

외교부 장관 지명된 정의용, 美 토니 블링컨과의 지너지 효과 주목
한국통 성 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핵심 인사로 복귀
이낙연 제안한 이익공유제 갑론을박, 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탄생 이후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큽니다. 22일 조간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을 이끌어 갈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 전 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외교부-국무부 채널을 보강하겠다는 것과 북미 정상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한 정 실장의 경험을 미 국무부와 공유하겠다는 복안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가이자 '한국통'인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핵심인사로 복귀합다.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 업데이트한 동아시아태평양국(Bureau of EAP) 홈페이지에는 '고위 당국자'로 성 김 대사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 가속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군사회담 정례화를 강조해 군사 신뢰 구축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는 모두 동의하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상식에 안 맞는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선긋기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안 대표의 '원샷경선'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는데요. 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에 줄 선물을 들고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난는 소식입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활동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키워드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떠나는 강경화 장관에게 "특별한 공로 있다" 위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전날 개각대상에 포함돼 외교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 강경화 장관을 치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 첫 여성 외교장관이자 최장수 장관으로서 출범 초기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셨다"고 치하했다. 

정의용의 '평화 경험' vs 블링컨의 '핵실험 경험'...접점 찾을까/ 한국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외교부 장관직을 맡긴 노림수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외교정책을 이끌어 갈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의 카운터 파트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앉혀 외교부-국무부 채널을 보강하겠다는 것과 북미 정상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한 정 실장의 경험을 미 국무부와 공유하겠다는 복안이다.

[단독]'북한통' 성 김 대사, 美 국무부 핵심인사로 복귀/ 동아일보
북한 전문가이자 '한국통'인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핵심인사로 복귀한다. 21일(현지 시간)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 업데이트한 동아시아태평양국(Bureau of EAP) 홈페이지에는 '고위 당국자'로 성 김 대사의 이름이 올라있다.

김정은은 "한미훈련 중단하라"는데... 통일부 "평양대표부 설치"/ 서울경제
통일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끊긴 연락채널 복구와 보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다만 이들은 올초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본질적"이라고 지적한 내용이라 북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로 분석된다.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가능성 있나…군통신 끊은 북한호응 관건/ 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 가속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군사회담 정례화를 강조한 것은 군사 신뢰 구축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더욱이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유효한 상태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진척이 없기 때문에 남북 군사 당국이 하루빨리 만나 '완전한 이행'을 도모하자는 메시지 발신 의미도 있어 보인다.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하라"…靑국민청원 등장/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하루 새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한 누리꾼의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은 전날 작성됐고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일문일답] 이용우 "이익공유제? 기업들 돈 걷어 재난지원금 대체하려는 것 아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코로나19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는 모두 동의하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 또 손해를 본 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세우는 것 부터가 쉽지 않다. 일종의 '기업 팔비틀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 "안철수·우상호 부동산공약 맹점 많아...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답"/뉴스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약에는 맹점이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금 6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초저리 장기대출을 하는 '숨통트임론'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에 '상식' 일갈한 김종인… 나경원 "女후보 나서야"/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상식에 안 맞는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선긋기 전략을 이어갔다. 안 대표의 '원샷경선'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대표와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야권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단독] 김태년, 재계 달랠 '규제혁신 법' 들고 박용만 만난다/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에 줄 선물을 들고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난다. "민주당이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입법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21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월 임시국회의 키워드는 기업활동 보장과 경제 활성화"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걸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국 순회 정책엑스포 첫발…민심·당심 다잡을까/노컷뉴스
임기 후반으로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흔들리는 민심과 당심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을 띄우고 정책엑스포를 통해 소재부품, 관광, 마이스 산업 활성화와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 현안을 살폈다.

안철수 "윤석열과 서로 호감느껴, 힘들 때 같이 밥먹었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작년부터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이 여주지청으로 좌천돼 힘들 시기에 한 번 만나 밥을 먹은 적이 있다"며 "저도 그랬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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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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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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