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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철수·우상호 부동산공약 맹점 많아...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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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기금 마련해 취약 120만명에 5000만원 초저리 장기대출"
"박원순 성비위 원인 선거...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약에는 맹점이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금 6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초저리 장기대출을 하는 '숨통트임론'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 제20차 '더좋은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photo@newspim.com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작년 박원순 전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다"며 "2011년 오세훈 전 시장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박 전 시장 손을 들어줘서 (지지율) 45%가 됐고, 누가 나가도 20% 이상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불러서 꼭 출마해 달라 권유했고 결국 당 권유에 의해 '우리당이 지더라도 덜 져야지 그 다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출마했다"며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하면서 서울의 미래를 고민했고 그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경험처럼 시장직을 해보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나 원내대표로 앞장서서 이 정권과 싸운 이유로 제게 덕지덕지 씌운 프레임이 발목을 잡았다"며 "시민단체가 13건 고발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걸고넘어지며 낙선에 이르렀다. 모두 무혐의로 나오면서 생각을 폭넓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술회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한 선거라 여성 시장이,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이 여권에 상징적으로 여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권도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대진표가 완성됐고 결국 여성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원인을 따지면 결국 여성시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지금 서울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봤다. 지금 비상의 서울이다. 코로나, 부동산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복은 좌고우면하거나 우유부단한 리더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결단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권선거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1.20 photo@newspim.com

나 전 의원은 "가장 급한 것이 부동산이다. '투기 수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다가 드디어 이 정권도 국민 여론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청년 모기지 제도를 얘기하고 공급 주택정책을 하는 것을 보며 이제 이 정권도 기조를 바꾸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 일성이다. 지금 용적률 문제, 층고제한 문제 등 제대로 규제를 걷어내서 박원순 시장 동안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390개가 해제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프로세스는 굉장히 길다. 심의절차를 원스톱으로 할 것"이라며 "경부선을 지하화하고 차량기지에 집을 짓겠다는 공약들 다 검토했다. 1년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후보, 우상호 후보 공약도 봤는데 맹점이 많이 있다. 광교신도시 20개를 짓겠다는데 빨리 지을 수 있는가"라며 "우 후보는 공공임대를 짓겠다는데 결국 서울시민이 원하는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이냐. 장기적 주택 공급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가 첫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이 정부는 무분별한 인상을 했다"며 "세금을 매기는 것은 법률에 의해 돼야 한다. 시장 동의나 시장이 제동을 거는 방법을 고안해서 공시가격 무분별한 인상을 막아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크다. 1호 공약이 '숨통트임론'"이라며 "기금 6조원을 마련해서 서울보증기금에 넣으면 9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이율에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 초저리 장기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은 공생이다. 같이 살 수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답이다.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강남, 강북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시티 서울, 에코시티 서울을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 선거는 참 어렵다. 25개 구청장 중 (국민의힘 소속은) 1명, 49개 지역구 의원 중 8명, 시의원은 6명"이라며 "수많은 선거를 해왔고 당이 어려운 선거라면 늘 나가서 이겨서 돌아왔다"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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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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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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