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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 대학에 착한 등록금 운동 제안

강민국 "대학등록금 인하 무시하면 법 개정·감사·예산 통해 대응"

  •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4:45
  •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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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인 '지금부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등록금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금부터'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빚내는 대학생을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며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면제·감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한 이유로 "대학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삭생과 학부모에게만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지난해 10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 전환, 실습 및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747만9000원, 국공립대는 418만2000원에 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4조2142억원, 연체 잔액은 1200억원이 넘는다.

강 의원은 "반짝반짝 빛나야 할 청춘이지만, 코로나 위기로 캠퍼스 라이프조차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 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고통 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지금부터 의원 일동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법 개정·감사·예산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지금부터는' 97세대(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출생 이후) 초선 의원들로 이루어진 당내 개혁 쇄신모임이다. 강민국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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