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1년]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 올해 개최 전망도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08:23

일본 내 확산세 더욱 가팔라져...누적 확진 30만명 돌파
日국민도 맘 접었다...80%가 "올림픽 중단 또는 재연기해야"
"도쿄올림픽 개최, 전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2021년 7월로 1년 연기됐다. 124년 올림픽 역사상 감염병으로 인해 대회가 연기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해 7월에는 반드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일본 내 감염 상황도 더욱 악화되면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2021년, 도쿄올림픽은 열릴 수 있을까?

일본 도쿄 올림픽 박물관에서 마스크를 쓴채 걷고 있는 시민.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일본 내 확산세 더욱 가팔라져...누적 확진 30만명 돌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과의 전화 회담에서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이츠 전 회장은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로 화답했다.

하지만 일본 내 코로나19 현실은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누적 확진자 수 30만명을 돌파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월 15일이다. 그 후 9개월 반이 지난 10월 29일 누적 확진 10만명을 넘어섰다.

그 후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도쿄(東京)도 등 수도권과 오사카(大阪)부, 홋카이도(北海道)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 두 달이 채 안 되는 52일 만에 10만명이 늘어나면서 12월 20일 누적 20만명을 넘어섰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감염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기 시작했으며 20만명을 넘어선지 불과 3주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2021년 들어서면서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발생 후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으며, 8일에는 역대 최다인 7882명이 확인됐다. 도쿄에서는 5일 이후 7일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8일 도쿄도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내달 7일까지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13일에는 오사카(大阪)부,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 등 관서(關西)의 주요 3개 지역과 아이치(愛知)현, 기후(岐阜)현, 후쿠오카(福岡)현, 도치기(栃木)현 등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확대했다.

도쿄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건 이번으로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7일 도쿄 등 수도권 지역과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뒤 이후 전국으로 확대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쿄 시내 한 전철 역 앞을 가득 메운 인파. 2020.07.03 goldendog@newspim.com

◆ 日국민도 맘 접었다...80%가 "올림픽 중단 또는 재연기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 무산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교도통신이 9~10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올해 도쿄올림픽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5.3%, "재연기해야 한다"가 44.8%를 차지했다. 일본 국민의 80.1%가 올림픽을 중단하거나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중단 또는 재연기 여론이 8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1일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중단(32%)과 재연기(33%)를 합쳐 65%였다.

NHK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국민의 16%만이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4일 도쿄 국립경기장 앞에서 도쿄올림픽 '중지'를 외치는 시위대. 2020.07.27 goldendog@newspim.com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내에서도 위기론은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수도권에 긴급사태 선언을 재발령한 7일 조직위 내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3월까지 해제되지 않으면 대회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조직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감염 확산세를 세계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의료 종사자들을 생각하면 올림픽 개최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현재 선수와 대회 관계자용 코로나 대책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며 1월 중에라도 각국 올림픽위원회 등과 온라인 면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내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대회 개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언급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행정·규제개혁 담당상은 1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은 (개최와 취소)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분명 플랜B나 플랜C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례 브리핑에서도 도쿄올림픽에 대해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15일 AFP통신이 전했다. 일본 각료의 입에서 올림픽 취소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 5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 정도"라고 발언한 바 있다.

2020도쿄올림픽 엠블렘 뒤로 돌아서는 아베 총리와 IOC 바흐 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도쿄올림픽 개최, 전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달렸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나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스가 총리는 "내년 여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증거로서 또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부흥 올림픽으로서 개최를 실현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도 "도쿄올림픽을 내년 실행한다는 결의를 충분히 공유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인류의 연대와 결속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의와 관계없이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는 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OC의 최장수 위원이자 지난해 도쿄올림픽 연기를 처음 발언했던 딕 파운드 위원은 지난 7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일본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 위원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만나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16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