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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제 골프장 의무 부과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5:01
  •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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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점으로 제기된 대중골프장 문제 등에 대해 의무 부과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 공동주최로 영상토론회로 진행됐다.

[사진= 뉴스핌 DB]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세금혜택만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대책 강구였다.

이에대해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골프장 수요 급증에 따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및 서비스 질 하락 문제가 대두되었고,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도 지속되는 등 골프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됐다"며 제도 마련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한달간 문체부는 전국 골프장 운영 실태를 한달간 집중 점검, 편법 운영 대중골프장 11곳을 적발, 8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환 대중골프장에 대한 의무 부과, 골프장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골프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적 미비사안은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 및 불공정 사안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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