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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강제보다 민간 자율 참여가 바람직"

"민간 자발참여 원칙으로 해달라"
"당정은 지원하되 간섭 말아야"

  •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0:29
  •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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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 "강제보다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추진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1.13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의 의원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들의 마진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선 일 부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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