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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추진에 경제계 한숨…"자발적이라 하지만 또 규제될까 우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출범 통해 구체화 나서
경제계 "수혜 기업, 정도 구분하기 어려워...미래 대비도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5:26
  •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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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자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일 수 있는데다 대외적으로는 '자발'을 강조하지만 기업에게는 사실상 '비자발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는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제안한 아이디어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구긴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는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신들이 번 이익을 피해를 크게 입은 업종이나 계층에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이익을 나눈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업계, 반도체·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활황을 누린 삼성, LG 등 대기업이 거론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실현에 나서자 경제계는 또 한번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경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잇따라 추진된 가운데 이익공유제로 또 한번 기업 경영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명확하게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어느 정도를 이와 관련한 이익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호황기를 누렸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갑작스럽게 경영 환경이 나빠져 수혜기업에서 피해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이익 공유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 틀을 씌우는 순간 규제가 되고 권력이 된다. 기업마다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항상 좋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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