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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2연패 당한 與 "검찰개혁 특위 중심으로 수사·기소 분리 추진"

박주민·백혜련·박범계·황운하 등 변호사·판사·검사·경찰 출신 합류

  •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6:40
  •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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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권력기관 개혁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유죄판결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마저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뒤 더욱 강경하게 나서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어 "저 포함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문제를 포함한 의견을 문자나 전화로 주시는 분들이 많다"며 "모든 의견을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견들을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시대적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막는 것이야 말로 개혁을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임을 국민의힘이 명심했으면 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며 "2단계 제도 개혁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 이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 등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하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 한 마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어 "결국 검찰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화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신속한 검찰개혁 시스템 완성을 위해 권력기관 개편과 개혁입법에 우리는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위원회에는 판사출신인 박범계·최기상·김승원·이수진·이탄희 의원과 검사 출신인 백혜련·소병철·송기헌·김회재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김남국·김용민·오기형 의원에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합류했다.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종민·신동근·김영배·민형배 의원도 함께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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