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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결산]④ ′패닉바잉·영끌에서 빵뚜아네트까지" 풍자성 말잔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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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폭등에 무주택자 설움 폭발
현실 비판하는 '벼락거지·패닉바잉·영끌' 등 탄생
정부 정책 비꼬는 '빵뚜아네트·호텔거지'도 회자

[편집자 주] 올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커녕, 불신감을 키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면서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의 잇단 발언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마저 불러 일으켰다. ′패닉바잉·영끌·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올 한해 주택시장을 되돌아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1.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김 모씨(46세)는 결혼해 15년간 무주택자로 살았다. 올해 집값이 폭등해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 집값이 너무 올라 '패닉바잉'을 하자니 타이밍이 늦은 거 같고, '영끌'도 부담스러워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

#2.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모씨(32세)는 올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에 4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률이 높아져 가점이 낮은 박 씨는 '청포족'으로 살아야 하나 걱정이다.

올해는 유난히 부동산 신조어가 넘쳐난 한해였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데다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도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과 공포에 의한 매수를 뜻하는 '패닉바잉'은 이제 일상언어가 될 정도로 익숙해졌다. 여기에 '벼락거지'(집값이 올라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에 이어 '배배테크'(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으로부터 두 배의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비꼰 말), '강제중도금'(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매수자가 미리 중도금을 건네는 것)까지 신조어가 확산됐다.

◆ ′영끌·패닉바잉·벼락거지′ 등 무주택자 설움 폭발

부동산 신조어는 대부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에서 비롯됐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는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고, 우울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정부가 나서 불안 심리를 낮춰보려 애를 썼지만 한번 불붙은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불거지자 시대를 풍자하거나 비꼬는 신조어가 대거 생겨났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다는 '영끌'과 공황 상태에서의 구매를 뜻하는 '패닉바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신조어가 됐다.

벼락거지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세종시 아파트는 올해 50%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도 10% 안팎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봐도 2011년 이후 최대치 상승이다. 9년 만에 집을 소유한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간 자산가치가 가장 크게 벌어진 셈이다.

또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매매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으로부터 두 배의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뜻하는 '배배테크'라는 말도 생겼다. 반대로 매도자의 배액배상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매수자가 미리 중도금을 내는 것을 '강제중도금'이라고도 부른다.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전달하면 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시대적 분위기를 풍자한 '부동산 블루'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생겨난 '코로나 블루'를 부동산 시장에 접목한 것이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까지 치솟자 무주택자의 우울한 감정을 표현한 말이다.

◆ 분양시장 인기에 '청포족 줍줍족'도 탄생

무주택자의 실망감과 좌절감, 불안 등은 청약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집값 상승 흐름에 재고 주택시장에는 부담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란 평가도 나왔다. 청약시장 관련해선 '~족'을 붙이는 신조어가 쓰였다.

청약시장이 가점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70점 이상 고점자도 청약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4인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만점(69점)으로 탈락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빗대어 생겨난 게 '청포족'이다. 청약 당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청무피사(청약은 무슨 프리미엄 주고 사)'라는 줄임말도 생겼다.

청약 부적격과 청약 미달 등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줍다시피 계약한다는 '줍줍족'도 일상용어가 됐다. 일명 '현금부자'가 미분양주택을 쓸어간다는 논란에 청약 제도를 일부 변경되기도 했다.

◆ 정책 비판하는 '빵뚜아네트·호텔거지'도 등장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신조어가 양산됐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12.03 leehs@newspim.com

특히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설화(舌禍)를 남겼다. 이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아파트 공급을 '빵 굽기'에 비유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프랑스 마리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비유해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전셋값이 치솟자 '전세 난민'이란 용어도 나왔다. 정책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제 사례가 됐다. 본인이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의 전셋집의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주택을 처분하려던 경기 의왕시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해 팔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나중에 세입자에 위로금을 주고 매도했지만 임대차법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그렇게 좋으면 국회의원부터 들어가 살아라", "본인은 신축 아파트 살면서 서민들은 임대주택에 살라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11.19 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호텔을 매입해 전세로 내놓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호텔 거지'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주거 환경이 열악한 호텔로 몰아놓고 있다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부동산 신조어가 못물처럼 터진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크고 작은 대책을 24번 쏟아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집 없는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전셋값에 불만이 쌓였고, 신조어를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내년에도 저금리 지속, 입주물량 감소, 1~2인가구 증가 등으로 집값 불안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심리가 여전한 만큼 새로운 부동산 신조어가 더욱 활발하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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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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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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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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