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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결산]② '풍선효과' 가져온 어설픈 핀셋규제…집값, 9년래 상승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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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편집자 주] 올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커녕, 불신감을 키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면서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의 잇단 발언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마저 불러 일으켰다. ′패닉바잉·영끌·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올 한해 주택시장을 되돌아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주택시장은 9년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세종시는 가격이 2배로 오른 아파트가 많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한 결과 인근 비조정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전국 집값, 9년래 최대 오름폭…세종시 집값 '1년새 2배'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올해 1~11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6.18% 올랐다. 같은 기간(1~11월)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 2011년(5.98%) 이후 9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43.64%)다. 올 한 해 여당의 '세종시 국회 이전' 움직임과 '정부부처 이전' 마무리 등 행정수도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작년 수준의 '2배'로 오른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전용 85㎡는 지난달 14일 6억5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최고가였던 3억2000만원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전용 85㎡는 지난 4일 6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도 작년 12월 3억3000만원에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가락마을 21단지(작년 12월 3억3500만원→지난 11월 6억7500만원), 가락마을 10단지(작년 12월 2억7500만원→지난 11월 5억9000만원)도 모두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16.01%), 경기(11.1%)다. 특히 이들 지역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대전은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와 달리 비조정지역이었다. 또한 대전은 교육·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세종시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입주물량이 많은 세종시 대신 대전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전은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 투자수요까지 몰려 유성구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입주한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7단지 예미지 전용 85㎡는 지난 8일 8억40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6억75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억6500만원 올랐다.

구축도 가격이 올랐다. 지난 1991년 11월 입주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전용 122㎡는 지난달 30일 7억25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거래된 5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1년새 1억4500만원 뛴 것이다.

◆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경기에서는 김포와 파주가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이었다. 두 지역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당시 경기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조정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김포시는 작년 9월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좋아졌다. 이 도시철도는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이상 김포)~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그 결과 6·17 대책 발표 이후 김포 골드라인을 따라 고촌읍,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특히 고촌읍은 김포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고촌읍 신곡리 고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 전용 85㎡는 지난달 19일 7억4700만원에 팔리면서 작년 11월 6억원보다 1억4700만원 올랐다.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157㎡는 지난달 13일 7억5000만원에 거래돼 작년 10월 5억9800만원에서 1억5200만원 올랐다.

풍무동은 풍무센트럴푸르지오와 풍무푸르지오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5㎡는 작년 12월 5억8500만원이었는데 지난 5일 7억80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올랐다. 풍무푸르지오 전용 85㎡도 작년 11월 5억2400만원에서 지난달 7억9500만원으로 2억7100만원 넘게 올랐다.

김포가 11·19일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에는 파주에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 파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호재가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파주 힐스테이트운정은 지난 4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 4억50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지방에서는 울산(6.71%), 대구(4.86%), 부산(4.75%) 등 광역시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여건 악화에도 집값은 유례없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외지인 매수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통계를 분석하면 울산 남구는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지난 8월 17.1%에서 10월 21.9%로 상승했다.

울산시 남구의 아파트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85㎡는 지난 10월 25일 12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7억1500만원이던 집값이 1년 사이 5억원 가까이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101㎡는 지난달 12일 14억2000만원에 팔려, 작년 11월 8억16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올랐다.

대구는 11·19일 대책에서 수성구가 조정지역에 묶였지만 인근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 관심이 여전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구 중구다. 대구 중구는 올해 분양한 새 아파트들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 중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9개다.

이들 단지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세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많았다. 지난 3월 중구 남산동 일대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2023년 1월 입주 예정)는 일반공급 394가구 수에 5만5710명이 몰려 평균 14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남산동에서 분양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2022년 11월 입주예정)도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풍선효과가 반복돼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론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규제는 시장을 선도하면서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집값에 따라가는 핀셋규제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풍선효과가 있었던 지역 중 주요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오히려 국토부가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이 시장에서 '훈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파주는 앞으로 GTX-A가 개통하면 강남까지 25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후광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설사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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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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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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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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