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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민·형사 책임묻는다'...정부, AI 법·제도 로드맵 마련

24일 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 AI 시대 준비 법·제도 로드맵
AI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30개 과제 제시

  •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2:00
  •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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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사회 전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23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AI 법·제도·규제 로드맵 브리핑 중이다. [사진=김지완] 2020.12.23 swiss2pac@newspim.com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엔 지금 제도 정비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알고리즘 불공정 문제로 계층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데이터 알고리즘 불공정성 문제와 계층 간 정보 격차의 확대 문제 등의 대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로드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후, AI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총 30개 과제를 도출했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AI학습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알고리즘 투명성도 강화

정부는 우선 데이터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응할 계획이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강 정책관은 "데이터 개념과 참여주체를 명확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할 것"이라며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 데이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강 정책관은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 및 오류를 평가, 관리하는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AI에 법인격 부여해 민형사 책임 물어...지적재산권 인정한다

AI에 법인격도 부여된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꾸준히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시대를 대비해 인AI의 민 ·형사상 책임과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표명해왔다.

강 정책관은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 개발자 등의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키로 했다"며 "또 민법·형법 개정 등을 통한 AI 인격 관련 법 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AI 윤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AI 개발·활용 방향 제시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의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이 포함돼 있다. 이 기준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확정됐다.

향후 정부는 의료와 금융, 행정, 고용·노동, 복지 그리고 교통 분야에 AI 관련 법규를 마련해 AI 활용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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