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AI에 민·형사 책임묻는다'...정부, AI 법·제도 로드맵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2:00

24일 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 AI 시대 준비 법·제도 로드맵
AI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30개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사회 전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23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AI 법·제도·규제 로드맵 브리핑 중이다. [사진=김지완] 2020.12.23 swiss2pac@newspim.com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엔 지금 제도 정비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알고리즘 불공정 문제로 계층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데이터 알고리즘 불공정성 문제와 계층 간 정보 격차의 확대 문제 등의 대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로드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후, AI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총 30개 과제를 도출했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AI학습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알고리즘 투명성도 강화

정부는 우선 데이터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응할 계획이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강 정책관은 "데이터 개념과 참여주체를 명확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할 것"이라며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 데이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강 정책관은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 및 오류를 평가, 관리하는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AI에 법인격 부여해 민형사 책임 물어...지적재산권 인정한다

AI에 법인격도 부여된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꾸준히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시대를 대비해 인AI의 민 ·형사상 책임과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표명해왔다.

강 정책관은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 개발자 등의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키로 했다"며 "또 민법·형법 개정 등을 통한 AI 인격 관련 법 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AI 윤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AI 개발·활용 방향 제시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의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이 포함돼 있다. 이 기준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확정됐다.

향후 정부는 의료와 금융, 행정, 고용·노동, 복지 그리고 교통 분야에 AI 관련 법규를 마련해 AI 활용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