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부는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의 식당 출입을 금지한다. 또 스키장과 눈썰매장은 물론 해돋이 명소와 주요 관광명소 등을 폐쇄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내용이다. 연말연시 모임이 많은 시기라는 점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특별방역은 필요하고, 국민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의 최근 발언은 적절치 않다. "고령의 기저질환자분들이 감염으로 인해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단합된 멈춤과 또 대면모임 행사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의 말은 섬뜩하기 까지 하다. 정 본부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선 마스크가 셀프 백신이자 안전벨트"라고도 했다.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마스크와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다. 그런데도 정부의 발표는 사실 관계를 호도하기 일쑤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사실이 아니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 인도와 베트남 등 전세계 30여개국이 이미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내년 1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0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1분기 접종이 어렵다"면서도 2,3월 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도 정확하지 않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1분기 중 접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올지 조차 불분명하다. 정부가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 분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1분기 안에 몇 명이나 접종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FDA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할 할 경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문제다.
반면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다퉈 시작했고, 미국은 모더나 백신 접종에도 나섰다. EU도 유럽의약청(EMA)이 화이자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7개 EU 회원국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싱가포르에도 화이자백신이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됐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을 확보한 전세계 30여국 들도 차례차례 백신을 맞으며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백신 없이 올 겨울을 보내야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않은 채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여권 인사들의 행태는 볼썽 사납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보수 언론은 백신을 왜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인데,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댔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들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들어 본질을 회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FDA 승인을 못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승인해 접종하면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도 하고 있다. 심지어 한 여권 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FDA 승인을 받지 못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친미가 심하다"는 비아냥도 서슴치 않는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국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미국은 펜스 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공개 접종을 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았다. 그런 와중에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 지연 문제에 대해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는 보도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