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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천억원 들인다는 AI 데이터 구축사업...'품질검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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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불가해 사실상 '땜빵식 검증'…저품질 데이터 납품도
정부, 품질강화 나서…TTA '데이터밸런스' 표준 제정 주목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A씨는 얼마 전부터 한 회사에서 데이터 구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대부분 이미지나 동영상을 기준에 맞춰 라벨링 하는 작업이어서 업무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적당한 자료를 찾아달라', '입력 시 특정 단어(그림)만 들어가게끔 해달라' 등 작업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A씨는 "지시를 내리는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만의 가이드를 만들어 작업했다"라며 "물론 회사 자체 검증을 거치긴 했지만 통과된 데이터가 제대로 AI에 활용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교육용 데이터의 철저한 품질 검증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만큼 검증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데이터 구축 사업 중 상당수가 AI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개발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20개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난 7월 확정했다.

텍스트와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의 AI 개발을 위해 총 21종 4650만 건에 이르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데이터 주간' 데이터댐 구축 성과보고회에서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이 주요 혁신 성장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유튜브 화면 캡쳐] 2020.12.22 nn0416@newspim.com

일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짧은 시간에도 성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데이터 댐' 사업 성과보고회에 따르면, 올해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 종류와 누적 구축 수는 지난해 21종 4650만종에서 8배 증가한 170종 3억 7500만건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2925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및 농·축·수산 등 주요 분야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새롭게 개방한다. 다년도 중장기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활용성 측면도 갖춘다.

문제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데이터 품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우 의원은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저품질의 데이터가 납품되고 있어도 담당기관이 이에 대한 검증을 못하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납품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보니 질 낮은 데이터를 납품하고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원장은 "지금까지 데이터 품질 인증을 못한 건 사실"이라며 "향후 관련 기준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데이터 품질 저하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이 중앙행정기관은 76점, 지자체는 56점에 각각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 구축된 데이터를 보면 통계 등 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인데 공공 및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비정형(그림, 동영상 등)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관들이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검증 및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0.12.22 nn0416@newspim.com

업계는 데이터 품질 이슈가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미 전부터 관련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올해 많은 사업들이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발표되면서 현장에서는 실제 데이터 구축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억 개의 제출된 데이터를 담당기관이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품질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회사가 대충 수집한 데이터를 납품했는데 문제없이 통과되고 거기에 더해 추가 사업까지 받았다더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파다하다"라며 "구축 과정부터 검수 전반으로 품질 검증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세금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문제는 낮은 품질 데이터로 인해 AI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연구원은 "관련 없는 정보(데이터)는 AI를 혼동하게 만들어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중복된 데이터로 양을 채우고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수집하지 못할 경우 AI가 부정확하게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만약 처리해야 할 내용과 전혀 무관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AI가 학습할 특징값이 희석되기 때문에 심할 경우 학습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고 높이기 위해 빠르게 대안을 찾지 못하면 기하급수 속도로 구축되고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들이 쓸모없는 '빅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데이터 품질 확보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실 AI 데이터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 정확도도 43~8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구축될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축단계에서의 품질검증이 어려워 사후 활용단계에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데 그쳐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최근 데이터 구축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품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로고 [사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0.12.22 nn0416@newspim.com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데이터 검증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6가지 지표를 담은 '데이터밸런스' 기술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

데이터 댐에 모인 데이터가 실제 현장에서 유용한지, 해당 데이터로 훈련받은 AI이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내 첫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가깝다.

협회 측은 "정확하면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품질 저하를 막고 AI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술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을 개발한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는 "데이터 댐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AI를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아직 다양성 수준을 평가하는 공인 기준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데이터 댐 사업이야 말로 AI 기술 분야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데이터 품질을 위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등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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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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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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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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