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혜훈 "부동산문제 해결하겠다…3년 세금 동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단군이래 최악의 미친 집값이자 미친 전세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다만 정치시장이 아닌 경제시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출사표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이력서'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18대 국회 때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으로 무주택자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자영업자 등을 위해 3년간 세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이 더 이상 대권으로 가는 건널목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권을 위해 서울시장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콩밭에 있다"며 "온전히 서울시민을 챙기기 위해선 대권 생각이 없는 경제시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혜훈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시기와 계기는 무엇인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지난 8월부터 전세값이 폭등했고, 9~10월이 되면서 더 심각해졌다. 임대주택 중 뭐라도 하나 나올 것 같다는 소문만 듣고 시민들이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울시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한다. 단군이래 최악의 미친 집값이자 미친 전세다.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다. 여성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야권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박춘희, 조은희, 나경원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제 이력서에서 경제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경제에 집중해왔고, 그 가운데 부동산과 세금 문제에 주력해왔다. 634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은 것도 법안을 발의해 위헌소송을 쫓아다니며 이뤄냈다. 또 잘못 부과된 1100억원이 넘는 부당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취소를 얻어냈다. 분양가상한제가 부당하게 도입되는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유예를 얻어낸 바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이사하는 분들이 이주비 대출을 부당하게 제안하는 바람에 다들 망연자실 할 때 금융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해결하는 등 여러가지 전력이 있다. 제가 있었던 지역구에서 63개 정비사업 중 39개를 해결했다. 성적표가 말한다고 생각한다. 실적으로 얘기하는 경제통 이혜훈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거리로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영업제한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3년 동안 세금을 동결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다. 이에 내년 6월부터 중과가 예정돼 있는 제산세와 종부세 등 3년 간 세금동결을 해야한다.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사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긴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부인하다가, 최근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급 확충으로 선회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급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지어야 공급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수요가 해갈돼 집값이 뛰지 않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로 원룸, 빌라, 임대아파트 위주의 공급 대책을 내놨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집은 3~4명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다. 또 시민들이 살기 원하지 않는 지역에 3기 신도시 등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해갈에 크데 도움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 집을 소유한 사람과 빚을 내서도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 두 계층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먼저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분들을 이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 지금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다. 서울시자 시유지를 하거나 시유지와 맞바꾸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재건축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층고 제한을 풀어주면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또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목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정도의 장기분할 납부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로또 분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주택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H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시세차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SH는 이 집을 또 다른 무주택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 박원순 전 시장은 10년 동안 정비사업을 상당부분 해제했다. 이 가운데 재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주민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정비사업을 상당부분 재추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왔다. 박 전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서울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자기 고집을 너무 부렸다. 서울시민들이 싫다는데 자기 브랜드를 강요했다. 393개 정비사업을 해제하면서 보존과 재생을 강조했다. 지금 사람들은 집이 허물어져 가고, 쓰러질 것 같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되는 등 여러가지로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새로운 집을 원하는 분들에게 '아니야 이대로 보존하는게 좋아'라고 자기 고집을 강요한 것은 잘못됐다. 서울시장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각에 맞춰야 한다. 시장이 시민을 계몽하려드는 것은 잘못됐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지금 그 여파가 미친 집값으로 돌아왔다.

-서울시 구청장 25석 가운데 24석이 민주당 출신이다. 또 시의원은 102명이 민주당 출신인데,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치시장은 안 된다. 정치시장이 오는 순간 싸울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상과 전략을 갖고 있더라도 정치시장이 오면 민주당 소속 구청장, 시의원들이 기를 쓰고 막을 것이다. 그럼 정치싸움 진영싸움으로 변질된다. 저같은 경제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선출돼야 일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진해야 민주당 소속 구청장, 시의원들도 1년 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걸 가로막는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다.

-당내 경선 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당을 지켜왔던 당원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한다고 본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게 중요하다. 여성가산점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출마자로 거론되는 여성 후보들은 100% 여성 특혜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여성 전략 공천으로 들어왔다. 비례대표는 여성 전략 공천 중 끝판왕이다. 그런 사람들이 본인은 그 특혜를 받았다고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이 안 된다. 정치권에서 아직도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여성가산점 자체를 없애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당헌당규에도 명시된 상황 아닌가.

-당내서 외연 확장이라는 명목 하에 외부 인사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며 당내 인사들에게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내 후보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인지도가 낮은 것은 흠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지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민들의 호불호가 정해져 있어서 변경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외연 확장 면에서 가능성이 있다. 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에 상대측에서 오는 후보와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같이 시작하는 것이다. 50대50에서 51로 나아갈 수 있는 후보를 정하면 된다. 상대 진영에서 나올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우리 후보를 정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현재 당내 후보가 인지도가 없다고 당내 후보로서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혜훈'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다. 말로만 해결하겠다는 분들은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전력이 있으며 적임자로 입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대권을 위해 서울시장 자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콩밭에 있다. 그렇다 보니 서울시민들만 온전히 챙기지 않는다. 반면 저는 대권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서울시민들의 삶만 챙기는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경제시장의 가장 적임자가 이혜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