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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 화웨이 통신장비 철거 명령..."국가안보 위협"

  •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08:54
  •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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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내에서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FCC는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 위협업체 지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화웨이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FCC는 앞서 지난 6월 화웨이와 중국 중싱통신(ZTE) 및 이들의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를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업체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화웨이와 ZTE는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FCC는 ZTE의 요청을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이번에는 화웨이의 요청도 기각한 것이다.

FCC는 성명에서 "화웨이가 안보 및 이 나라의 통신망과 공급망의 온전함에 위협을 가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FCC는 화웨이 금지장비 목록을 만들어 이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이 같은 대중국 정책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 의회의 시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미 의회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미군 시설이나 병력 배치를 재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국방부가 해외 미군 및 장비 배치 시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고, 화웨이와 ZTE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이번 법안은 주요 무기 체계나 최대 1000명 정도인 1개 대대 이상 파병 시 적용되며, 단기 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미국 동맹국들에 안보 위험을 이유로 들면서 중국 5G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미 의회는 중국 5G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담은 이번 NDAA를 수일 내로 통과시킬 예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내년 취임 이후 의회로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5.18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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