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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분양 어찌됩니까"...'변창흠표' 환매·토지임대부 추진에 수요자 혼란

공공분양 줄이고 일부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전환 검토
수요자 "임대비중 너무 높다" 불만...일반시장에 눈 돌릴 가능성도

  •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06:03
  •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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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3기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이 추진되자 신규 분양을 기다리던 대기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차기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변 내정자는 공공분양을 탈피해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와 같은 대안주택을 확대해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시세차익이 계약자 일부에 집중되고, 이런 현상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분양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분양물량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신도시 장점이 점점 줄어달다 보니 3기신도시 도전을 포기하겠다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첫 출근하는 모습[사진=국토부]

◆ "3기신도시 임대비중 너무 높아" 불만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 조성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대기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분양 아파트를 기다리던 수요자 입장에선 소유권이 제한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의 확대가 반가울 리 없다.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거이동의 자유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주택이 늘면 전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거환경 또한 여타 신도시보다 떨어진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를 소유자가 매각할 경우 적정 이율만 곱해 공공기관에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분양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장기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들 방식 모두 정부가 수분양자의 초과 이익을 공공 이익으로 환수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18년 말 3기신도시 지장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던 대안주택 유형이 검토되자 수요자들이 당혹스럽단 반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분양받으려고 근처로 이사까지 왔는데 3기신도가 아니라 임대 신도시가 되겠네요", "땅이 내 것이 아닌 나라 것이라 사실상 영구 임대주택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양물량이 줄고 임대비율이 높아지면 신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이 도입하면 공공 분양 부지를 활용할 공산이 크다. LH가 공공분양을 계획했던 부지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3기신도시는 1·2신도시보다 분양물량 비중이 작다. 그동안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았으나 이 법이 폐지된 뒤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돼서다. 민간분양 비중은 최대 80%에서 50%로 줄어든다. 공공분양도 임대와 분양 구분 없이 20% 이상만 지으면 됐던 것이 공공임대 35% 이상, 공공분양 25% 이하를 적용한다.

중형 임대주택 공급과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등이 현실화되면 3기신도시 전체 공급규모(17만3000가구)의 40% 정도인 7만가구 정도가 공공·민간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최대치를 적용하면 13만가구까지 가능하다.

◆ 대기 수요자, 일반 청약시장으로 눈 돌길 가능성도

3기시도시가 각종 임대주택 시험대로 추진될 경우 수요자들이 결국 일반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도 1·2신도시보다 임대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늘면 주거 쾌적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 및 민간분양이 줄면 청약을 경쟁이 치열해져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입주 시기도 예정보다 늦어질 공산이 크다. 내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구계획과 토지보상, 기반조성 등에서 계획보다 지체되는 게 일반적이다. 착공전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공사는 잠정 중단된다.

하남 교산 주변 A공인중개사 사장은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제 도입되는지,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 사항이 공개돼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대기수요자들은 임대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3기신도시를 기다리다 결국 기회비용을 날려 금전적으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부천 대장동 W공인중개소 실장은 "신도시 지구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신도시 도전을 포기하고 일반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를 묻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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