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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은 물론 예방·치료에도 차질 없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6:42

[서울=뉴스핌]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돼 연말까지 3주간 지속된다. 이번 조치로 5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종교행사에 2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없다. 유흥주점·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67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다. 수도권에서의 오후 9시는 사실상 통행금지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잠시 멈춤'의 시간이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로 수도권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되면서 역학조사도 한계에 이르렀고, 방역의료진은 탈진 상태에,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은 포화상태라는 점도 걱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정도다. 연말연시와 입시철이라는 시기의 엄중함도 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이번 주말 면접·논술·실기 등 전형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수험생들은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연말연시로 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카페의 영업이 제한되자 편의점 등에 몰리고, 서울시가 9시 이후 활동을 제한하자 인천 및 경기도로 옮겨 모임을 갖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행태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막을 수 없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가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봉쇄' 상태가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불편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방역은 물론 예방과 치료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영국 정부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의 일반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의 일반 접종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의 50개 병원에서 80세 이상 노인 부터 접종에 나섰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영국 정부는 백신 부작용의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까지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4400만명 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에 비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확보했다면 다행이다.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 구매한 백신이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구체적인 접종 시기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이 접종하는 백신과 다르지만, 어떤 대응체계를 갖췄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국내 업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 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검증체계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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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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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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