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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혼쭐난 게임위, 내년 예산편성 '청신호'

2021년 사후관리 대상 게임물 120여건 예상
"인력부족" 호소...관련 예산 증액 예상

  •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1:22
  •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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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가 내년에 보다 정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가 처리해야 하는 사후관리 게임 대상이 증가한 가운데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모니터링 인력이 대폭 충원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예산은 2020년 대비 6.3%(7억 4800만원) 증액된 126억 3400만원이 편성됐다. 특히 불법 게임물의 확산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3개소 구축 예산으로 5억 85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자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산업인 게임산업의 성장과 게임물 이용자 수의 증가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운영 방식의 개편과 함께,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관련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15세 이용가'지만 선정적인 광고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 '왕비의 맛(퍼블리셔 중국 37게임즈)'이 대표적이다. 광고뿐 아니라 게임 내 자극적인 스토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사후관리 대상 및 모니터링 게임물 수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사각지대를 만들고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사후관리 대상 게임물 수는 지난 2018년 46만건, 2019년 80만건이었으나 모니터링 비율은 각각 17.33%, 20.98%에 그쳤다. 올해 사후관리 대상 게임물은 102만건이었다.

특히 법령 개정 등에 따라 2019년엔 대리게임이, 올해 9월엔 스포츠승부예측게임이 사후관리 대상 영역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내년 사후관리 대상 게임물이 120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선 불법 게임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며 "(등급 분류 문제 말고도) 사설 서버·대리 게임·아이템 환전 문제 등은 다루기에 게임위 전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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