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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원칙대로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은?

  •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16:13
  •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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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백척간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리는 오는 30일이 첫 번째 고비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하루나 이틀새 판단을 내놓을 것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틀 뒤인 12월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 구성상 윤 총장의 징계는 예정된 수순이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검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는 등 '최악의 검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이 절차를 기다리기 때문일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고작 알려진 게 "원칙대로 하라"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핍박받는 윤석열 총장

문재인 정부의 잘된 인사의 하나로까지 평가받았던 윤 총장에 대한 제거작전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때문 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을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은 물론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에 대한 수사,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등 현 정부로서는 하나같이 부담스럽고 치명적이기 까지 하지만 '원칙주의자'이며 '검찰주의자'인 윤 총장이 눈엣 가시 임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윤 총장에 대한 현 정권 실세들의 평가는 '(8년전) 그 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조국 전 장관이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청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에 대해 지난 2013년 10월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당시 추미애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열심히 하고 있던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았느냐",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책임자도 내쳤지 않았느냐"고 호통쳤다. 검찰총장은 채동욱이고, 수사책임자는 윤석열이다. 7년여가 지난 지금, 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7년전 보다 훨씬 강한 핍박을 받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마치 검찰개혁이 없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정치검찰의 부활과 이로 인한 검찰 권력 남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 반대자를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권한 남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2011년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이 공동 저술한 '검찰을 생각한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려 할 것이고, 윤 총장 제거 이후 그 작업은 본격화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다.

당장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벌어질 게 뻔하다. 추 장관이 악역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외곽 세력이 지원여론을 형성할 것이다. 자진 사퇴하는 검사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채우고, 검찰 장악은 더 빨라질 것이다. 문재인.김인회 두 저자는 이 책에서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정치적 중립, 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을 꼽았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 등의 실천과제도 제안했다. 검찰의 과거사 정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릴 지 두렵다. 이 책에는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만 버린다면 검찰 민주화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봤다....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구절도 있다.

◆ 점점 가까와지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사상 초유'라고 호들갑 떨지만,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공언했던 터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제거되면 다음은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것이다. 이미 자락은 깔아놨고, 여기저기서 공세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의당 울산시당 등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정문앞 현판은 달걀자국으로 얼룩이 졌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반대했던 전 이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정세균 총리는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당당히 전진하라"며 담당 직원들을 응원했다.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정권의 압박은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공직사회가 그야말로 '복지부동'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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