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운명의 날 '아시아나 빅딜'...재판부가 '항공업 재편' 인정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내일 진행
소송 결과 이번주 발표…국내 항공업 재편 향방
가처분 심문 쟁점은 신주발행 목적, 재판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중대고비를 맞았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이뤄진다.


이르면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CGI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내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 구조개편의 향방이 이번주 판가름 나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지난 16일 한진칼, 대한항공을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전격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000억원 규모의 EB(교환사채)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KCGI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산은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지분 10.66%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떠오르는데 현재 KCGI 등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이 KCGI측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심문의 쟁점은 신주 발행 목적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항공업 재편'으로 판단할지 여부에 달렸다.

법원이 신주 발행 목적을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KCGI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에 실패할 경우 과다한 정책자금 채무로 금융기관 손실, 대량 해고, 국가항공 운송체계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반면 항공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목적 달성 조치'라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산은 주도의 항공업 재편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일 단 한번의 법원 심문을 앞두고 산은과 KCGI는 뜨거운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산은은 전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조 회장의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GI는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한진과 산은은 재판부와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라"고 맞섰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