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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반면교사...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가속 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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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불확실한 항공업황·자금 회수 부담
전문가, "'조원태 혜택' 비판 피하려면 구조조정 불가피"
"구조조정 없는 합병...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 주는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속도전'이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항공업황 개선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채권단과 업계의 구조조정과 한진칼 우호지분 확보가 절실했던 대한항공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특히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체제로 지속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당분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의 사례를 비춰봐도 채권단 관리 하에 두고 성공적인 자금 회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을 넘기기로 한 만큼 산업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사 합병에 따른 산업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 산은 신속한 매각결정 '이례적'…대우건설·대조양 등 번번이 자금회수 실패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 교환사채(EB) 발행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대한항공이 다시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1조5000억원, 영구채 인수에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긴다.

이번 인수에 대해 산은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업계 내외의 평가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KCGI는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 등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산은이 먼저 자금을 투입하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조원태 회장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은이 이처럼 빠른 의사결정을 내린 데에는 과거 주요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관리체제의 성공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공업황 불확실성 지속으로 산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에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맡긴 셈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채권단 관리체제를 통해 자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우건설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투입됐던 공적자금 회수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지만 무리한 차입으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며 2010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다시 떠안아야 했다. 이후 호반건설 인수가 추진됐지만 당시 인수가격 1조6000억원은 산은이 재인수 때 투입했던 3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무산돼 대우건설은 여전히 산은 체제로 남아 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수년간 산은 체제에 머무르며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채 경쟁력을 갉아먹다, 지난해 조선업 1위인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2009년부터 워크아웃 체제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며 외국계 자본에 회사를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산은은 국내 2위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이 자칫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세계 7위권 해운사였던 한진해운 파산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진해운 파산을 결정했지만, 이후 한국 해운산업은 주요 노선을 해외 해운사에 내어주며 경쟁력을 잃었다. 최근 HMM(전 현대상선)이 물동량을 소화하지 못해 만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 이합집산으로 효율성 높이는 글로벌 항공업계…"구조조정 없으면 과도한 혜택" 지적도

문제는 32년간 유지됐던 FSC 2사 체제에서 대한항공만을 남기는 1개 국적항공사 체제로 변경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항공산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항공사들 역시 이합집산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에어프랑스가 네덜란드 국적사 KLM을 인수했고, 미국에서는 아메리칸항공이 US항공을, 델타항공이 노스웨스턴항공과 웨스턴에어라인을 인수하는 등 외형 확대가 지속돼왔다.

학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값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신속한 매각 결정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양사 합병 이후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혈세를 투입해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주기만 하는 합병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 구조조정 없이 합병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규모와 여행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FSC 1개 체제가 적합한 상황"이라며 "항공사 2개를 하나로 합치는 만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 구조조정을 비롯해 노선 조정, 중복사업 조정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사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모두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채 섣부른 합병이 자칫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경우 충분한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국회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반면 이번 인수의 경우 대한항공만 해도 부채비율이 1000%에 달하고, 항공사 위기가 정점에 도달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각을 서두르다 항공산업 전체로 부실이 전이돼 업계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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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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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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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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