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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적 '선결제', 중기부 올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중기부, 새희망자금·소상공인 긴급대출· 선결제 등 최우수사례 선정

  •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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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속지원과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등 4건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하지만 선결제는 지난 10월 국감중 자영업자 지원보다 장관홍보비가 더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공공부문 최초 선결제 도입을 비롯한 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과 신속 금융지원 등 4건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범국가적 소비 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동행세일 행사와 구례 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태풍피해를 입은 화개장터의 현장 밀착지원 등 16건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 최초의 특별지원금이고 추석 전후로 230만명에게 2조5000억원을 신속 지급함으로써 명절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선결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최초로 선결제를 통한 매출향상 등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타 정부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진작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과 긴급 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올해 선정된 적극행정 20건의 우수사례 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과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선결제 캠페인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소상공인 지원효과도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중기부가 4월에만 대전 청사 인근 음식점 214곳에서 7600여만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9월까지 한 건의 선결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선결제금액보다 박영선 장관의 방송 출연 등 광고홍보비로 1억4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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