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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토론회] 홍성국 의원 "뉴딜펀드, 한국경제 초격차 만드는 핵심"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 :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

  •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4:20
  •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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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는 한국경제의 초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뉴스핌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홍성국 의원과 함께 주최한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 :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성공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

홍 의원은 "환경 오염, 인구 감소, 인공지능 출현 등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수축사회'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수축사회는 홍 의원이 정의한 개념으로, 저 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전쟁이 경쟁의 우위를 가를 중요 요인이라고 봤다. 홍 의원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이 무형자산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과거와 다른 디지털 서비스 보급 사이클의 출현이 기대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과학기술이 패권의 핵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ESG(경제·사회·지배구조), 공정, 평등, 분배 등을 추구하는 포용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뉴딜펀드다.

뉴딜펀드는 정부, 민간자본, 금융자본이 투자자로 나서지만 펀드의 운영은 민간이 주도하는 게 핵심이다. 펀드에 자금이 모이면 이후에는 AI 기업, 친환경 기업 등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기업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소충전소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투자에 쓰인다. 

원금은 리스크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해주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권이 바뀌면 투자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인프라 투자가 목적인 펀드라 불필요한 우려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의원은 "뉴딜펀드는 한국경제의 초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기술도입 초기에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이뤄낼 경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안정,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형 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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