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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뉴딜 가속화 위한 법적 토대·규제 혁신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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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려…당·정·청 참석
"당·국회, 입법 및 규제개혁에 힘 실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토대 마련과 규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2관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캠프원'을 찾아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차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뉴딜, 지역균형발전 등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 등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민주당의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지역의 변화에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정부가 당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흔들림 없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입법과 규제개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당과 국회가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이었던 지난 4월, 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습니다. 

첫 구상을 밝힌 이후,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이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을 본격화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그린 뉴딜은 목표가 구체화되어
더욱 폭이 넓어지고, 속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되었고, 지역균형 뉴딜이 기본 정신으로 새롭게 자리잡으며, 한국판 뉴딜은 완성도 높은 국가발전전략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되었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뉴딜 펀드와 금융으로 국민 참여와 민간 확산의 길도 열어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찾아 지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뉴딜위원회와 K-뉴딜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 별로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되었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계적 흐름과 같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하여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와 혁신적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습니다.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제도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갑시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에 무한책임을 지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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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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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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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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